손해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동차보험계약 407건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모집수수료 34.4백만원을 지급, 기관 업무정지 과태료 보험설계사주의, 금융감독원 2021.12.22.

1. 금융기관명 : ㈜수호인슈웰컴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1. 12. 22.(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舊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수호인슈웰컴 보험대리점은 2017.1.2. ~ 2017.12.20. 기간 중 손해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에게 ○○○○○○㈜ 자동차보험계약 407건(초회보험료 344.9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모집에 대한 대가로 모집수수료 34.4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舊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http://www.insclaim.co.kr/21/9112638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피보험자가 혼합형우울장애 기분장애 정신병적증상을 동반한 중증우울증 등으로 치료중 자택에서 문틀에 넥테이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고로서 가족에게 남기는 유서로 보이는 메모지가 발견되었으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이 입증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