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보험㈜,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조치 금융위원회에 건의, 제재조치일 : 2022. 6. 20.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교보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2. 6. 2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조치 금융위원회에 건의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료 유용

□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교보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9.12.27.~2020.6.27. 기간

중 □□□□㈜가 가상계좌로 송금한 단체일괄수납 개인연금저축보험료

중 추가납입보험료 47,140,468원(보험계약 401건)을 입금처리하지 않고,

본인, 가족 및 계약자의 유지보험료로 납입하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유용한 사실이 있고,

◦ 교보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7.7.4.~2019.8.30. 기간

중 △△△△△㈜가 가상계좌로 송금한 단체일괄수납 개인연금저축

보험료 중 신계약보험료 24,266,346원(보험계약 93건)을 입금처리하지

않고, 본인 및 가족의 유지보험료로 납입하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유용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84조 및 제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