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기 관 - 직 원 보험설계사 1명 : 금융위원회에 업무정지 조치 및 과태료 부과 건의 제재조치일 : 2022. 6. 23.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 DB손해보험㈜

2. 제재조치일 : 2022. 6. 2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직 원 보험설계사 1명 : 금융위원회에 업무정지 조치 및 과태료 부과 건의

4. 제재대상사실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DB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OOO는 2015.9.1.~2020.9.16.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의 동의 없이 48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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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DB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OOO는 2015.8.18.~2015.8.19. 기간

중 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