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대인)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실무 】제34회 손해사정사 제2차 시험 기출문제

1. 다음 사례에 있어서 보험회사의 담보별․피해자별 보상책임, 각 보험금의 법정상속인, 합의 및 보험금의 수령권자 등에 관하여 설명하시오.(30점)

<사고발생경위>

업무용자동차보험 기명피보험자인 ‘갑’은 휴가차 그의 소유 피보험화물자동차에 동생인 ‘을’(미성년자)을 태우고 고향을 향하여 운전하고 가다가 인도를 침범하여 때마침 인도를 보행하고 있던 ‘병’과 ‘정’(병의 처)을 충격한 다음 강으로 추락하였다.

<피해상황>

‘갑’과 ‘을’ : 피보험화물자동차 운전석 및 조수석에서 익사한 상태로 발견

‘병’과 ‘정’ : 중상을 입고 치료 중 ‘병’, ‘정’의 순서로 사망

<유족>

A : '갑‘의 처

B : '갑‘과 ’A‘의 아들(성년자)

C : '갑‘과 ’A‘의 딸(미성년자)

D : '갑‘과 ’을‘의 형제(성년자)

E : ‘병’과 ‘정’의 딸(미성년자)

F : ‘병’의 아버지이자 ‘정’의 시아버지(60세)

G : ‘병’의 장모이자 ‘정’의 친정어머니(70세)

<담보>

유효한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사고(사망보험금 수익자 미지정)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와 ‘자동차보유자’ 그리고 자동차보험약관 대인배상Ⅰ, Ⅱ에서의 ‘피보험자’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15점)

3. 대인배상의 후유장해 보상에 있어 노동능력상실기간 인정 시 이른바 ‘한시장해’의 인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15점)

4.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과실비율 적용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과 관련하여 ‘신뢰의 원칙’을 설명하시오.(10점)

5. 보험회사가 피해자 직접 청구건(件)을 처리함에 있어 사고 접수 시부터 보험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취해야 할 각종 조치에 관하여 설명하시오.(10점)

6. 골절을 시사하는 대표적인 증상이나 징후에 대하여 기술하시오.(10점)

7. 골절부의 응급처치 중 가장 중요하고 먼저 시행하여야 할 것은 골절부의 부목(splint) 고정이다. 부목고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기술하시오.(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