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불법행위 산재보상 수급권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2항 소정의 '수급권자'의 범위, 피재근로자의 상속인인 유족들이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557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제3자불법행위 산재보상 수급권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2항 소정의 '수급권자'의 범위, 피재근로자의 상속인인 유족들이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557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공1998.5.15.(58),1373]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2항 소정의 '수급권자'의 범위

판결요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위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2항 소정의 '수급권자'라 함은 그 문언대로 위 법 제49조 제2항, 위 법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결정되는 최선순위 수급권자를 의미하는 것일 뿐, 피재근로자의 상속인인 유족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해석할 근거가 없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2항 , 제54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1993 판결(공1996하, 1873)

원고,피상고인

윤중석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1. 18. 선고 97구961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소외 주식회사 매직마운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판매사원인 소외 망 손은주는 1995. 6. 15.경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삼풍백화점 내 소외 회사의 매장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달 29. 18:00경 위 삼풍백화점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를 당하여 같은 해 7. 11. 위 사고현장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실, 위 망인은 1994. 8. 19.경부터 원고와 동거를 시작하였고 그 무렵 원고가 소외 강성교통 주식회사에 택시 운전사로 입사하고 1995. 1. 13. 위 망인이 소외 회사에 판매사원으로 입사하자 자신과 원고의 월급을 합친 돈으로 내집마련 계획을 세우고 둘 사이에 낳을 딸의 이름을 미리 지어놓는 등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하여 왔는바, 원고는 위 망인의 사망 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피고로 하여 서울가정법원 95드63745호로 원고와 위 망인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6. 10. 11. 같은 법원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런데 호적상 위 망인의 부(父)로 등재되어 있던 소외 손정원이 1996. 5. 22. 가해자인 소외 삼풍건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 166,191,317원 및 특별위로금 170,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사고와 관련하여 모든 기관, 자치단체, 회사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는 당해 근로자나 유족에게 지급하되,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 및 그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5조는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는 유족에 해당하는 자 전부로 하고, 유족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간에 있어서는 각각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3항에 의하여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 및 조부모'를 들고 있다고 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는 위 손정원이 아니라 위 망인의 사망 당시 그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로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원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손정원이 위 삼풍건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그 권한을 수여받거나 추인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로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유족보상일시금에서 위 손해배상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거나 그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위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위 법 제54조 제2항 소정의 '수급권자'라 함은 그 문언대로 위 법 제49조 제2항, 위 법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결정되는 최선순위 수급권자를 의미하는 것일 뿐, 피재근로자의 상속인인 유족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해석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용훈

대법관

정귀호

주심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김형선

소송경과

서울고등법원 1997.11.18. 97구9613

대법원 1998.4.10. 98두557 

본 판례을 인용하는 판례 없음

6개 문헌에서 인용

•한경근,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와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관계 및 그 조정 문제에 대하여”, 判例硏究 22집 403-448.

•오영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로부터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유족급여를 공제하는 방법”, 대법원판례해설 79號 (2009 상반기) 423-471.

•유충권, 産災保險給與와 損害賠償의 調整에 관한 硏究=, 全北大學校 大學院 (2007).

•서울행정법원 , 행정재판실무편람. III: 자료집, 서울행정법원 (2002).

•고원석,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제3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2항에 의하여 지급을 면하게 되는 보험급여의 범위”, 대법원판례해설 35號 (2000 하반기) (2001.06) 510-526.

•정인섭, “석탄산업법상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 노동판례 비평 : 대법원 노동사건 판례 경향 분석 및 주요 판례 평석 제4호 (1999년) (2000.10) 296-314.

http://insclaim.co.kr/21/8635668

[투신 자살추정,익사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 받은 사례] 양극성정동장애 경조증 조울증 재발성 우울장애 공황장애등으로 치료받던 피보험자가 자살하겠다고 말하고 강물에 투신하여 익사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부검하지 않음)되는 사고에서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