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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 공동매수]甲, 乙, 丙 등이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각자 매수자금을 출연하고 이에 상응하는 매수지분을 정하여 乙 명의로 토지를 매수한 다음 乙, 丙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丁 등에게 명의신탁한 사안,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등] [공2012하,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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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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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직접점유자 간접점유자]甲 재단법인 등이 소유한 토지 지상에 국가가 설치한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송전선로 등 수도권 광역상수도시설에 대한 수도시설관리권을 국가로부터 출자받아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甲 법인 등이 주위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예비적으로는 국가에 대하여 토지 상공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공2012하,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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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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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납골당]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및 분묘기지권에 기존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다38592,38608 판결 [묘지철거및토지인도·묘지철거및토지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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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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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 처분행위 구분소유]甲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내부 구분건물 각각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에 관하여 乙 주식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쳐 준 사안,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 [공2013상,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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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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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가압류 임대주택양도]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추심금] [공2013상,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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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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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양수인의 행위가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526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공2013하,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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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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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이 그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 대법원 2013. 10. 7.자 2013스133 결정 [재산분할등] [공2014상,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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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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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공동면책]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권행사에서 ‘부담부분’의 의미 및 일부 공동면책되게 한 연대채무자가 일부 공동면책되게 한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자신의 공동면책액 중 다른 연대채무자의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다른 연대채무자의 공동면책액 중 자신의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6023 판결 [소송비용] [공2013하,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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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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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입찰컨소시엄]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였으나 다른 경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자 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낙찰자 선정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합유재산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낙찰자지위확인등] [공2014상,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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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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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대차계약의 존재]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48364,48371 판결 [토지인도및건물철거등·매매대금] [공2014상,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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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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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 계약이행보증금]계약이 합의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손해배상 특약이 있다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자,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8755 판결 [계약보증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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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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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소유권이전]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유효기간 경과로 무효로 된 경우,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664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 [공2014상,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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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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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전전대차계약 보증금 월세 위약금]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하여 지급되는 권리금의 법적 성질 및 임대인이 권리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의무 강제에 따른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금 약정의 효력,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63257 판결 [추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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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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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甲 주식회사가 상여금지급규칙에 따라 상여금을 근속기간이 2개월을 초과한 근로자에게는 전액을, 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신규입사자나 2개월 이상 장기 휴직 후 복직한 자, 휴직자에게는 상여금 지급 대상기간 중 해당 구간에 따라 미리 정해 놓은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각 지급하고, 상여금 지급 대상기간 중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 사안,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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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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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손해배상]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인 조합원 乙 등이 甲 조합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처분 등의 효력을 다투면서 甲 조합에 부동산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안, 채무자가 채무 발생원인 내지 존재에 관한 잘못된 법률적인 판단을 통하여 자신의 채무가 없다고 믿고 채무 이행을 거부한 채 소송을 통하여 다툰 경우,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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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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