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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06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온 경우,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와 같은 법리는 임용행위의 하자로 임용행위가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관리자 2017.06.16 847
105 수사기관이 정보공개청구인을 조사한 과정과 내용이 녹화된 영상녹화물은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례 관리자 2017.05.09 309
104 ◇사업시행자가 재결실효 후 60일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재결실효 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보상협의절차를 다시 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그 협의가 진행된 기간 동안은 재결신청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는지 여부◇ 관리자 2017.04.17 564
103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관리자 2017.04.17 314
102 [개인택시운전기사의 운전면허취소로 개인택시사업면허 취소시 청문절차를 결여한 처분의 위법 여부 등] 관리자 2017.04.17 331
101 [지목은 ‘임야’이지만 실제 이용상황은 ‘나대지’인 대상토지를 토지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액 산정에서 불법형질변경된 토지로 보아 지목인 ‘임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관리자 2017.04.17 430
10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기만적인 광고의 판단기준◇ 관리자 2017.04.17 296
99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17.04.17 634
98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수출자의 판매대리인의 구별, 관세의 과세가격◇ 관리자 2017.04.17 331
9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광고 해당 여부 및 거짓‧과장의 광고와 기만적인 광고의 해당 여부가 다투어진 사례] 관리자 2017.04.17 278
96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에 ‘생물’이라고 표시·광고한 것이 문제된 사건] 관리자 2017.04.17 314
95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그 처리위탁의 구별 기준 관리자 2017.04.17 523
94 소송구조결정의 ‘변호사 보수’에 소송구조를 받을 사람의 변호사 보수 외에 소송구조를 받을 사람의 상대방을 위한 변호사 보수도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2017.04.17 480
93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 사안 관리자 2017.04.17 255
92 [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 여부]◇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업무복귀의사는 어느 정도로 표시되어야 하는지◇ 관리자 2017.04.17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