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해석후유장해보험금] 재해장해 4급 ‘고도의 추간판탈출증’의 해석

[보험약관해석후유장해보험금] 재해장해 4급 ‘고도의 추간판탈출증’의 해석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6. 30. 선고, 2010나7664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7. 23. 선고, 2009가단96834 판결

□ 보험약관에서는 제4급 ‘고도의 추간판탈출증’의 장해에 대하여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로서 2개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또한 제5급 ‘중도의 추간판탈출증’의 장해에 대하여 ‘①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②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로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해석하면 ‘고도의 추간판탈출증’이란 피보험자가 추간판의 이상으로 위 보험약관에 명시된 수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고, 이에 더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때에 제4급의 재해장해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뚜렷한 후유증상이란 적어도 ‘중도의 추간판탈출증’이 인정기준 이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후유증상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