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의설명의무 중대한질병 뇌경색뇌졸중진단보험금]중대한 질병의 의미 및 내용에 관한 약관조항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보험자의설명의무 중대한질병 뇌경색뇌졸중진단보험금]중대한 질병의 의미 및 내용에 관한 약관조항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07. 11. 28. 선고 2007다17132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7. 선고 2006가합48415 판결

□ 보험금의 지급사유로서의 중대한 질병의 의미 및 내용에 관한 약관조항은 이 사건보험계약에 있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지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규정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 확정받거나 또는 중대한 수술을 받은 경우, 중대한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 확정 받은 경우 등이 〇〇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보험약관에 따른 ‘중대한 뇌졸중’이란 거미막밑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뇌경색증이 발생하여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이 생겨서 그 결과 언어장해, 운동실조, 마비 등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하는 것으로 그 진단 확정은 뇌전산화단층촬영, 핵자기공명영상, 뇌혈관조형술, 양전자방출단층술, 단일광자전산화단층술,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에 일치되게 ‘중대한 뇌졸중’의 특징적인 소견이 발병 당시 새롭게 출현함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