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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소멸시효]혼한 부부 사이에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 및 그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2018스724 양육비 (라) 재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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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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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구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교회와 그 대표 목사인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 대법원 2022두43528 집합금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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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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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사람 집단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어 그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23두36800 보험료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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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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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의 신장]불변기간이 아닌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에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요건, 대법원 2024마5813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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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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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 승인·집행거절의 요건, 중재지의 의미 및 중재합의에서 특정 장소를 분쟁해결지로 합의한 경우 중재지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마5904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허가 (사) 재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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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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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에서 위탁자의 부동산 처분 및 정산 후 잔여대금 채권에 대하여 선행 압류 및 추심명령 후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원고가 수탁자와 선행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2순위 우선수익권 상당의 금전 지급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1다261704 수익금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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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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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대의원총회결의 효력]사단법인인 피고가 정관에 근거규정이 없는데도 서면에 의한 결의로 임시대의원총회 결의를 갈음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 대법원 2023다254984 임시대의원총회결의 무효 확인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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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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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사방시설을 설치한 경우 손실보상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방시설이 설치된 토지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75530 부당이득금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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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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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매매계약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 후단의 무상양도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매매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2023다302920 부당이득금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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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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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307024 임대차보증금 (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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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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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피해자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채권자 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부당이득인지 여부, 대법원 2024다216187 부당이득금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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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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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다가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원고가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환송 후 원심에서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대법원 2024다219629 기타(금전) (바) 파기자판(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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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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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법위반]근로조건 명시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도16541 근로기준법위반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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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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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에서 당사자가 소명자료 등을 조작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 등을 제출함이 없이 단지 실제 사실과 다른 비용액에 관한 주장만 하는 경우 사기죄의 성부, 대법원 2021도2340 사기미수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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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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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직상 수급인이 근로자로부터 임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하수급인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을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가 부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도4055 근로기준법위반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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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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