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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후 사업계획변경으로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넓어져 조합원부담금이 약 2배 증가하자, 조합을 상대로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며 납입한 조합원부담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86116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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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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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공탁금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전액 지급할 수 없어서 추가배당이 실시됨에 따라 배당표가 변경되는 경우, 배당요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추가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80026 판결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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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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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주식회사의 이사가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고의 또는 과실로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경우,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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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8 |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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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원칙 위반요건]약관 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78873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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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8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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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보다 후순위로 마쳐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선순위인 가등기가 존속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65376 판결 〔가등기말소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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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8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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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서 ‘소유의 의사’에 관한 증명책임 및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른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494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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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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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확정]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변호사보수의 감액사유인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5. 12. 자 2017마627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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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8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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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신탁]채무자가 아닌 위탁자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한 경우, 위탁자가 물상보증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다278187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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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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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에 관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소 당시 채권 추심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채권자의 영업소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 5. 3. 자 2021마6868 결정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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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8 |
52 |
| 3252 |
[강제경매절차]원고가 강제경매절차(집합건물에 관한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이전에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는 경매절차)에서 대지 및 집합건물을 일괄매수하였다가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마쳐진 피고의 일부 전유부분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이 사건 전유부분과 대지의 소유권이 달라진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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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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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잔고가 마이너스 상태인 종합통장자동대출의 약정계좌로 착오 송금된 금원에 대하여 계좌소유자가 아닌 수취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6다237974 양수금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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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7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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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전 구 구분건물에 제1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제1근저당권의 효력이 대지 지분(구 구분건물을 기초로 한 대지 지분을 구 대지 지분이라 함)에 미치는 상태에서 제1근저당권과 재건축된 신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제2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병합)에서 원고가 구 대지 지분과 신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모두를 매수한 사안, 대법원2018다211419(본소), 211426(반소) 지분소유권이전등기(본소), 소유권말소등기(반소) (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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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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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교통카드]할인을 위해 피고의 서버 등에 등록된 선불식 교통카드의 분실·도난 시 카드 이용자의 분실·도난 신고가 있는 경우 피고가 환불 등을 거부하는 것이 소비자권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다248275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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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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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망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망인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대상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건, 망인의 국세 등 조세채무가 망인의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망인의 사후에도 조세채권이 잔존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심리방법, 대법원 2018다268576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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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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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희망퇴직 신청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확약서의 효력에 관한 사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는 경우의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확약서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다246696(본소), 246702(반소) 확약서무효확인의소(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자)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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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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