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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착오송금인이 수취은행에 송금액의 반환을 구하고 수취인도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취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 대법원 2022다203033 추심금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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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3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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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통행권]사설공원묘지설치허가를 받은 원고가 인근 토지에 박격포 사격장을 사용·관리하면서 이 사건 통행로를 군용차량 등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그 입구에 철문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철문 제거 등을 청구한 사안, 대법원 2022다211102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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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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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보조표시 교통사고 국가손해새방]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하자 판단 기준, 대법원 2022다225910 손해배상(자)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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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3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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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 소유토지]토지대장에 일본법인의 소유로 등재된 토지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귀속재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다231250 소유권이전등기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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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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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오랜 기간 별거한 부부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건, 혼인파탄의 책임 판단, 혼인계속의사의 구체적 판단기준 및 판단방법, 대법원 2021므11112 이혼 등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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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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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전단에서 정한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하는 행위의 의미와 이러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9도7563 변호사법위반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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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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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명예훼손죄]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의 판단방법, 대법원 2020도8336 명예훼손등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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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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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로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판단방법, 대법원 2020도8421 명예훼손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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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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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 사기]차용금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 대여금 반환을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 계속 중 형사사건의 항소심에 피해금액에 관한 배상명령 신청을 한 사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6조 제7항이 정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의미, 대법원 2020도12279 사기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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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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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학대행위]피고인이 피해아동(여, 15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을 노출하도록 하고, 자신의 자위행위 장면을 보여준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0도12419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바) 파기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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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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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판결이 새로 선고된 경우, 위 재심판결에서 새로 선고된 징역형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조항)이 규정한 ‘징역형’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도137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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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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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위반]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주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안전조치의무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도11288 업무상과실치사등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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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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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죄]피고인이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함으로써 피압수자인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압수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2도29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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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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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63 |
[음주측정거부]위헌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도3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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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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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고등학교 동창 관계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구속되었던 사실을 피고인이 다른 동창들에게 드러낸 행위와 관련하여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 2022도41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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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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