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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운전면허증 사진제시]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 〔공문서부정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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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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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프로그램유포죄]자동 회원가입, 자동 방문 및 이웃신청 등의 기능을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등에 자동적으로 게시 글과 댓글을 등록하고 쪽지와 초대장을 발송하는 등의 작업을 반복 수행하도록 설계된 다수의 프로그램들을 판매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고 하여 기소된 사안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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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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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임야소유권]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란 기재의 추정력, 일부 토지가 종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위 임야대장의 소유자란 기재가 일부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에 그대로 옮겨진 것이므로 소유자란 기재의 권리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9082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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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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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체납액징수 채권가압류 공탁금 추심]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압류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6471 판결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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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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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후발적경정청구제도]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의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두61888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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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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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단서의 입법취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각 호의 법적 성질,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경미하게 미달한 경우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본문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두47561 영업정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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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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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이른바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대법원 2019도15700 점유이탈물횡령 등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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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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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수당 최저임금법]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하는 경우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9도12765 공직선거법위반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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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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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9도1169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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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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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전자파분말 건강기능식품여부]위탁하여 제조한 차전자피분말이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료성 제품인 차전자피분말을 판매하기 위해서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도16555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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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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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정식재판청구]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는 경우, 정식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2019. 11. 29.자 2017모3458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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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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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위조 사기죄]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서 처벌하는 행위는 수표의 발행에 관한 위조․변조를 말하는지 여부) 및 수표의 배서를 위조․변조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2022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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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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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뇌물 업무상횡령 국고손실]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회계관계업무를 위임하지 않았거나 또는 법령상 중앙관서의 장이 스스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도 회계관계직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17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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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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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알선수재]참고인이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조서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3도68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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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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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결정에 관하여 행정청에게 부여되어 있는 재량권의 범위, 대법원2019두45579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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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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