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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11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 유학의 특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유학의 특례)에 해당되는 경우는? 관리자 2019.01.21 177
2111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능력 요건, 외국인유학생의 국내 대학 입학 시 한국어능력 요건 문의 관리자 2019.01.21 209
2110 EPIK 우수원어민교사의 기준 및 선발, EPIK의 영어원어민보조교사 선발 기준(모집기간, 자격, 지역별 선발순서, 선발예정인원 등) 문의 관리자 2019.01.21 239
2109 전국 사립학교 현황자료 요청 관리자 2019.01.21 195
2108 국립대병원 사업 범위 관리자 2019.01.21 101
2107 직업전문학교가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업전문학교가 「고등교육법」 제2조 제7호의 “각종학교”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2019.01.21 256
2106 선진외국학교와의 교사교류 관리자 2019.01.21 85
2105 제주국제학교 학력인정, 제주국제학교에서 수학한 학생이 정상적으로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여부가 궁금합니다. 관리자 2019.01.21 251
2104 외국인학교 근거법령,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법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리자 2019.01.21 188
2103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대학진학 제한의 근거법 관리자 2019.01.21 626
2102 특성화고 취업시기, 특성화고에서 졸업예정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1학기를 마치고 여름 방학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2학기 내내 회사에서 인턴제도를 마치고 졸업과 동시에 정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관리자 2019.01.21 179
2101 학위취득 과정의 동시병행 가능여부, 박사과정에 있으면서, 학점은행제를 통한 타전공 학사학위취득과 사이버대학교를 통한 타전공 학사학위취득 과정에 동시 참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2019.01.21 233
2100 학점은행제 학위 관련 질의,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것과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2019.01.21 114
2099 동일인 소유 학원의 실적을 공유한 광고 행위 위법성 검토 요청 관리자 2019.01.21 84
2098 회사에서 나오는 학자금, 회사의 세부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자녀학자금 지원란에 “자녀학자금은 고등교육법 제4조에 의한 교육부 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학교에 대해서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회사에서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공대학은 위 명시사항과 맞지 않아 자녀학자금을 주지 못한다고 고지했습니다. 이럴 경우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공대학일지라도 넓은 범위에서는 자녀학자금이 나오는 것이 바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리자 2019.01.21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