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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992 [공무원 동반휴직 기간 조항에 대한 해석] 관리자 2019.01.21 406
1991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산정 기간] 관리자 2019.01.21 186
1990 [교원의 휴⋅복직]토요일 등 공휴일 복직과 학기 중 휴・복직이 가능한지요? 관리자 2019.01.21 193
1989 [교원 승진후보자명부순위의 유효기간 및 변경가능 여부] 관리자 2019.01.21 261
1988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성격] 근로소득연말정산에 포함된다면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에 반영할 수 있는 기여금 및 급여 산정기준에 해당되나요 관리자 2019.01.21 404
1987 [사립학교 교장 임기]사립학교 교장의 임기가 4년임에도 불구하고 임기 만료일이 학기 도중이라면 임기 만료일을 학기말에 맞추어 발령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19.01.21 275
1986 [육아시간과 조퇴 동반 사용 가능 여부]초등교원이 하루에 4시간 근무하고, 조퇴 2시간, 육아시간 2시간을 이어서사용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19.01.21 1333
1985 [태양광 발전 분야의 겸직허가 대상 여부]현직 교원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분양받아 운영한다면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관리자 2019.01.21 321
1984 [교육공무원 초과근무]교육공무원이 방학 중 보충수업 등으로 출근한 경우 1) 보충수업(별도 수당지급)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4시간)을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의거 근무했다면 그 4시간을 시간외근무로 볼 수 있는지 또한, 해당일수를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출근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2019.01.21 310
1983 [여성보건휴가 사용]임신 중 병원검진 때 여성보건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꼭 하루 단위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교사라 오전 수업을 하고 오후에 반일만 여성보건휴가로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관리자 2019.01.21 369
1982 [자녀돌봄휴가]자녀돌봄 휴가일수가 연가일수에서 공제되는지, 자녀돌봄 휴가 증빙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2019.01.21 1450
1981 [부부 교육공무원의 육아시간 사용] 관리자 2019.01.21 487
1980 [교육공무원 결격사유]2016. 1. 27.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적용대상 및 부칙제4조에 대해 궁금합니다. 관리자 2019.01.21 962
1979 [교원이 유튜브로 수익을 얻는 경우 위법 여부]초등 교사가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면 불법 행위에 해당하나요? 관리자 2019.01.21 133
1978 [교육공무원 재징계 의결 요구의 권한] 관리자 2019.01.21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