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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977 [교원의 휴직 사유 변경 및 명절휴가비]지금 군휴직 중인 초등교사입니다. 군복무 단축으로 기존 전역 예정일보다 10일 앞당겨 전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휴직계를 변경해야 하는지와 명절전에 복직한 경우에는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2019.01.21 308
1976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 사용 시 토요일, 공휴일 포함 여부]배우자 출산 특별휴가는 출산일 이후 꼭 30일 범위 내에서만 사용가능 한가요?배우자 출산 특별휴가 10일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포함되나요? 관리자 2019.01.21 414
1975 [교육공무원 겸직 가능 여부]교원이 보수 또는 수당이 없는 비영리단체의 명예직을 맡을 수 있나요? 관리자 2019.01.21 477
1974 [육아휴직 중 대학원 진학 가능 여부]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중 대학원(전일제, 계절제, 야간 등) 진학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2019.01.21 335
1973 [임용고시 결격사유]저는 과거, 강제추행으로 선고유예를 받고,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임용고시 응시가 제한되나요? 관리자 2019.01.21 175
1972 [교원의 질병휴직 사용 및 휴직 중 해외여행 가능 여부]저는 현재 군 휴직 중인 초등교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병역휴직 후 바로 질병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며, 휴직 기간 중 해외에 나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 법령에 위배되나요? 관리자 2019.01.21 1018
1971 [교원의 연수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8호를 보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관리자 2019.01.21 352
1970 [교원의 저작권 수입]초등교사가 자신의 창작 음악을 음원 사이트 또는 저작권협회에 등록・유통할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에 해당하나요? 관리자 2019.01.21 377
1969 [교원의 시간외 근무 인정범위]근무시간(08:30~16:30)을 초과한 사전답사 출장(05:30~19:30)에 대해 시간외 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관리자 2019.01.21 543
1968 [SW교사, 정보컴퓨터교사 동일 여부 등]SW교사와 정보컴퓨터 교사가 같은지 여부와 SW교사 및 정보컴퓨터 교사의 채용 방식 및 향후 채용 계획, SW 교육과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관리자 2019.01.21 181
1967 [초등학생 조기진급]현재 초등 3학년 학생이구요. 1학기까지 공립 초등학교에 다니다가 적응을 못해 2학기 시작하면서 미인가 대안학교를 약 3개월간 다녔습니다. 관리자 2019.01.21 224
1966 [전학 대상자 요건]현재 전국 대부분 교육지원청의 전입학계획지침을 보면 전가족 주소지 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이혼, 가정폭력, 기타사유가 있을 때 전입학을 관리자 2019.01.21 219
1965 [단위학교 상근 직원 범위]학교에서 근무하는 주 20시간 근무자 돌봄사의 경우 상근직원임에도 업무추진비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상근직원의 정확한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2019.01.21 330
196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각급 학교 범위]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에 따르면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가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관리자 2019.01.21 569
1963 교육부 특별교부금 신청을 위한 자치구 대응투자 적용범위 관리자 2019.01.21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