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097 개인과외교습자의 화상영어 가능 여부, 화상영어가 「학원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2019.01.21 150
2096 영어교습소 명칭, 현재 교습소 명칭은 고유이름+과목+교습소 형식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 저는 ‘○○ 영어 아카데미’+영어+교습소로 신청을 했는데, 아카데미라는 글자를 빼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이해됩니다. 관리자 2019.01.21 217
2095 미성년자의 독서실 설립⋅운영 가능 여부, 미성년자가 학원 설립운영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2019.01.21 102
2094 신고포상금 미성년자 지급 대상 여부,「소방법」, 「학원법」 등 법 위반에 대한 신고 자격, 포상금 지급 대상이 19세이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9세 이상이 아닌 최소한 15세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자 2019.01.21 122
2093 평생교육사 배치기준, 평생교육사 배치기준 및 고용형태는? 관리자 2019.01.21 149
2092 「학원법」상 학원 입주 가능한 건물 종별,「학원법」 상 학원 입주 가능한 건물 종별을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2019.01.21 153
2091 「학원법」 제5조 관련 질의, 「학원법」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제2항의 “동일한 건축물”의 범위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로명주소가 다르고 일반 건축물의 경우, 별개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이면 다른 건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관리자 2019.01.21 282
2090 교습소의 과목 수 제한 폐지 요청, 교습소는 교습 과목 수에 제한이 있어서 한 과목만 가르쳐야 하는지요? 관리자 2019.01.21 144
2089 「학원법」상 학습자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 해석 관리자 2019.01.21 97
2088 폐원(폐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 현행, 「학원법」 제10조 제2항 및 제14조 제9항에 따라 교육감이 직권으로 학원 또는 교습소 등록(신고)사항을 말소하는 경우 학원 또는 교습소의 폐원(소)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되는지요? 관리자 2019.01.21 182
2087 학원 등의 법정 비치 장부 및 서류의 전자적 관리 가능 여부 관리자 2019.01.21 112
2086 평생교육시설에서 요양보호사 관련 교육과정 편성 가능한지 여부 관리자 2019.01.21 170
2085 학교시설 증축, 구조설계 및 내진성능평가 관리자 2019.01.21 214
2084 학교 부지 내 교직원숙소 신축에 따른 건축물의 축조승인 신청 관리자 2019.01.21 201
2083 학교 부지 내 어린이집 축조 가능 여부 관리자 2019.01.21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