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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007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 관리자 2019.01.21 112
2006 [교원자격검정령 제20조 제3항]교원자격검정령 제20조 제3항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장 또는 시・도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직과정 외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연수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 과정을 개설하고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의 조항에서 교직과정 외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연수과정이 설치된 곳이나 사례, 위의과정을 이수하고 취득할 관리자 2019.01.21 108
2005 [교양교과목의 표시과목 불일치]중・고등학교의 교양 교과목을 표시과목 불일치 교사가 지도하면 안되나요? 관리자 2019.01.21 161
2004 [근무지 외 연수의 업무처리요령]교육공무원법 제41조 근무지외 연수는 휴업일에만 가능한가요? 관리자 2019.01.21 417
2003 [국가공무원이 국내대학 학사야간과정에 지원가능 여부]올 3월 1일자로 발령받은 신규 보건교사입니다. 임용 전에 전문대를 졸업했고, 임용과 동시에 지방 국립대학교 간호학과 야간 학사과정(RN-BSN과정) 3학년에 편입학 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국가공무원이 국내대학 학사야간과정에 다니면 등록금을 상한액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교사도 국가공무원인데, 혹시 이 경우 등록금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2019.01.21 337
2002 [전문대학 내에서 유아교육과로의 전과 가능 여부]동일 전문대학 내에서 유아교육과로의 전과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전과가능 정원은 당해년도 모집정원의 몇 %까지 가능한가요? 관리자 2019.01.21 138
2001 사서교사 자격증 취득 가능 여부 관리자 2019.01.21 779
2000 [학교현장실습 기간 분할]학교현장실습을 전일제로 실시하는 경우 1학점당 2주로 하며(학교현장실습기간 중 공휴일 등 포함) 실습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학교현장실습일 경우 1학점당 8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현장실습을 2주씩 2회 나누어 실시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19.01.21 116
1999 [전문상담교사 양성 교육대학원 현황 및 자격증 취득]2018년도 기준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 교육대학원 현황과 전문상담교사(2급) 관리자 2019.01.21 765
1998 [관련 부전공 학위자의 교육대학원 지원 가능 여부]아동 관련학과를 부전공으로 졸업한 경우에 유아교육대학원 교원양성과정에지원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2019.01.21 104
1997 [기간제교원의 계약 연장]기간제교원의 계약 연장 시 신규채용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2019.01.21 201
1996 [기간제교원 결격사유]저는 과거 강제추행으로 징역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경우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2019.01.21 190
1995 [기간제교원의 1급 정교사자격증 취득 시 호봉 승급] 관리자 2019.01.21 341
1994 [양육대상자녀를 특정하지 않은 육아휴직기간] 관리자 2019.01.21 84
1993 [교원의 육아휴직 중 다른자녀 출산휴가 사용 가능 여부] 관리자 2019.01.21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