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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의미와 해석 기준, 가출한 베트남 국적 여성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사건, 대법원 2022므10932 이혼 등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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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26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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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누설죄]하청업체가 작성한 회사홍보 기술자료가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2018도5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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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26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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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피고인들 등 조합원들 다수가 시청 1층 로비에 들어간 것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 2021도70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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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26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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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전파가능성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모욕죄에서 공연성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21도15122 모욕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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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26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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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피고인들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정당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하면서 행한 행위들이 같은 장소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정당의 관련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1도16591 업무방해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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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26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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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사전에 서면 동의서를 받지 않고, 피해자가 조서를 열람하는 과정 일부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과정을 녹화하지 않은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참고인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2도364 공갈등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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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26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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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트럭을 운전하여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통과한 직후 그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2도14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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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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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기소된 사안,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가 정하는 ‘부정한 목적’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대법원 2022도167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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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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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원에서 피고인의 딸이 출산한 피해자를 자신이 출산한 이 사건 여아와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미성년자를 약취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2도2236 미성년자약취등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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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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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암센터에 대한 과밀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서울대학교병원 내부에 건축된 암센터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나목에서 정한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인 공공 청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32207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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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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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사건]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하는 경우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참작하거나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2022두31136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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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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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진보성]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상고심 계속 중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후10456 등록무효(특)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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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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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자신에게 적용된 형벌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하면서 제1심 유죄판결이 아니라 항소기각 판결을 재심대상으로 삼아 재심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2모509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재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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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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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매각허가결정 후 집행취소서류가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한 강제경매절차 취소에 대하여, 매수인이 제출된 서류가 매수인의 동의 없이 집행을 취소할 수 있는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 대법원 2022그534 집행에 관한 이의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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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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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동시이행으로 구하는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안]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명하는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 이때 반대급부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462조가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반대급부의 이행 주체가 지급명령의 신청인인 경우에만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명하는 지급명령이 가능한지, 대법원 2021그753 양수금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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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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