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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의 이익유무]원고의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에서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피고가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두289 경정거부처분취소 (가) 상고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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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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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경정]협의의 자기주식 양도차익이 합병차익 등 자본의 증감과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 경정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8두54323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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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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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채용시험 합격취소]형사 재판을 받고 있던 원고가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시험에 앞서 수사경력 등을 묻는 질문표에 ‘아니요’라고 기재한 것이 합격 취소 처분 등의 사유가 되는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0두55473 공무원채용시험합격취소 및 응시자격정지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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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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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건축허가]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을 경매절차에서 양수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한 경우 필요한 서류의 의미에 관한사건, 대법원 2021두57124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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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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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표장 해당여부]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상품의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22후10128 등록무효(상)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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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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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집행]집행관이 건물인도 집행에 있어 점유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집행에 나아가지 않은 사건, 대법원 2022그505 집행에 관한 이의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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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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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기준인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법,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일부 상속인이 소유하도록 하는 현물분할에 있어서 심리할 사항과 필요한 조치, 대법원 2017스98(본심판), 99(반심판), 100(반심판), 101(병합) 상속재산분할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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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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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여러 개의 유치물 중 일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유치권 소멸청구에 따른 유치권 소멸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18다301350 토지인도 (바) 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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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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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미니엄 분양대금분쟁]휴양 콘도미니엄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상 고압선 지중화 의무가 불이행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반환 등을 구하고 있는 사안, 대법원 2022다203804 분양대금반환 청구의 소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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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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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초등학교의 무단폐교로 인한 학습권·교육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 대법원 2022다204708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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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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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이사가 피고 회사의 이사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새로운 이사가 선임되자 퇴임 시부터 후임이사 선임 전까지 이사로서 보수청구권이 발생되었다는 등 이유로 과거 이사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교환적으로 청구를 변경하여 확인의 이익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다207967 회사에 관한 소송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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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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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폐지결정]관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해제권・해지권을 행사한 후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해제권・해지권 행사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11850 부당이득금 (자)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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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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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쌍방에게 전형적인 유책사유는 없으나 쌍방 간의 오랜 다툼과 갈등, 별거 등으로 인하여 현재 혼인관계는 파탄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중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건, 혼인계속의사의 구체적 판단기준 및 판단방법, 대법원 2019므14477 이혼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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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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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9 |
[이혼]종전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라고 판단되어 이혼청구가 기각된 원고가 다시 제기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건, 혼인계속의사의 구체적 판단기준 및 판단방법, 대법원 2021므14258 이혼 등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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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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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와 그 판단기준, 유책이 희석되거나 유책배우자에게 파탄의 책임을 온전히 지우기 곤란한 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의 고려사항, 대법원 2022므10109 이혼 및 재산분할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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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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