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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192 [횡령죄]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에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재물의 타인성’ 및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7도3829 횡령 (가) 파기환송 관리자 2022.06.24 73
3191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손해는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각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다200768 판결 〔손해배상(의)〕 관리자 2022.06.17 52
3190 채권자가 항고를 통해 취소를 구하는 원래의 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등기가이미 말소되었으나 가압류취소결정을 취소하는 항고법원의 결정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경우, 항고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4. 28. 자 2021마7088 결정 〔가압류이의〕 관리자 2022.06.17 64
3189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에서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침해자가 받은 이익’의 의미 및 타인의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적법하게 사용한 경우에 비해 완제품 제조비용을 절감한 경우, 비용 절감으로 인한 이익을 ‘침해자가 받은 이익’으로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등의소〕 관리자 2022.06.17 53
3188 집합건물의 관리단인 甲 관리단이 乙을 상대로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6904 판결 〔보관금반환등청구의소〕 관리자 2022.06.17 46
3187 [영업양도]채권자가 영업양도 무렵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및 이후 채권자가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된 경우, 이미 발생한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 〔손해배상(기)〕 관리자 2022.06.17 64
3186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 및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배당요구서에 그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99955 판결 〔배당이의〕 관리자 2022.06.17 53
3185 [사기방조 손해배상]신용협동조합에 예탁금계좌 개설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앞수표를 입금한 뒤 통장을 발급받았고, 그 후 통장을 분실하였다고 신고하여 통장을 다시 발급받은 다음 예탁금 지급청구서를작성하여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행한 조합을 상대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8265 판결 〔예탁금지급청구의소〕 관리자 2022.06.17 51
3184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의 대상이 되는 임금과 퇴직금에 퇴직한 선원이 해당 가입기간 전에 제공한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2229 판결 〔체당금〕 관리자 2022.06.17 47
3183 [부동산명의신탁]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아내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이후 아들로 매수인 명의를 변경하여 동일한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다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3004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관리자 2022.06.17 71
3182 주식회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주차장에 관한 기부채납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 주차장을 설치하였고 이후 주민들이 무상으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회사를 상대로 주차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자,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 사안,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720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관리자 2022.06.17 55
3181 [정기상여금 통상임금]단체협약에서 ‘약정 통상급의 600% 지급률에 따라 상여금을지급하되,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휴직하는 사람의 상여금은 일할계산한다.’고 정하는 한편 취업규칙에는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매2개월마다 약정 통상급의 100%씩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한 사안,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38053 판결 〔임금〕 관리자 2022.06.17 58
3180 주식회사가 지방자치단체에 거액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합의를 체결하면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답변에 따라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지방자치단체와 합의, 위 합의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되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자 회사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24726 판결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 관리자 2022.06.17 49
3179 [국가시험오류 손해배상]법령에 따라 국가가 시행과 관리를 담당하는 시험에서 시험문항의 출제나 정답결정에 대한 오류 등의 위법을 이유로 시험출제에 관여한 공무원이나 시험위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기준,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33061 판결 〔손해배상〕 관리자 2022.06.17 49
3178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4. 19. 자 2022그501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 관리자 2022.06.17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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