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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486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이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두60748 판결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 관리자 2022.09.22 47
3485 [담합 시정명령취소등]담합에 참여한 3개 회사 중 2개 회사가 담합에서 탈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담합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두48505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관리자 2022.09.22 50
3484 [공무원범죄]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 의하여 제3자를 상대로 한 추징의 집행은 범인에 대한 추징의 집행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범인이 사망한 경우, 범인에 대하여 재산형 등의 집행 및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 따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한 추징의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63447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 관리자 2022.09.22 53
3483 [이혼 재산분할]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7. 28. 자 2022스613 결정 〔재산분할〕 관리자 2022.09.22 185
3482 해방 전부터 일본 정부, 기관, 국민, 법인, 단체 등이 소유한 대한민국 내 재산의 소유권 귀속관계,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312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관리자 2022.09.22 45
3481 [연대보증]甲이 乙 신용보증재단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丁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甲의 乙 재단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이후 신용보증사고 발생사건,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93831 판결 〔구상금〕 관리자 2022.09.22 44
3480 [사무장병원]의사인 甲이 乙 재단법인과 乙 법인이 개설한 병원에 관해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직접 진료도 하면서 병원을 운영하였는데, 위 계약이 의료법인 등이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제33조 제10항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35132 판결 〔부당이득금〕 관리자 2022.09.22 50
3479 [보증신용장]보증신용장에 의한 보증의 의미 , 보증신용장에 의한 보증에서 보증은행 등에 대한 수익자의 보증금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15909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2.09.22 52
3478 [부당이득반환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의 사유 중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한 경우,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청구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 〔부당이득금〕 [1] 민사소송법 제79조에 따른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관리자 2022.09.22 81
3477 [허위공시 손해배상]증권 취득자가 사업보고서 제출 당시의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배상의무자의 면책요건으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의 의미,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2146 판결 〔손해배상〕 관리자 2022.09.22 49
3476 [주식반환]채권자, 채무자, 인수인 사이의 합의를 통해 병존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준거법(=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1662 판결 〔주식반환등〕 관리자 2022.09.22 51
3475 [상속세]甲의 상속인인 乙과 丙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乙이 모두 납부한 후 丙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丙은 乙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는데, 丙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丁 등이 위 소송과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를 수계하였으며, 丁은 한정승인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이 전혀 없다고 기입한 사안,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 〔건물명도등〕 관리자 2022.09.22 56
3474 [면책결정]개인채무자가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그 후 면책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 〔청구이의〕 관리자 2022.09.22 54
3473 [사인증여]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이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 〔근저당권말소〕 관리자 2022.09.22 57
3472 [부동산취득시효]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인지 여부 및 위 점유를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046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관리자 2022.09.22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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