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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손해배상]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 위반’의 의미 /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작용이 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24408 판결 〔손해배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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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22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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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최저임금법위반여부]단체협약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택시운전근로자의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하기로 정한 경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 〔미지급임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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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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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회복]형사소송법상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이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회복청구서의 제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모1004 상소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차) 취소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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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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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간주 효과 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가 사용사업주가 정한 정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2017다9732, 9749(병합), 9756(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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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06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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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지위]직접고용간주 효과 발생 후 파견사업주와 사이의 근로관계가 중단 또는 종료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근로제공 중단이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17다14581, 14598(병합), 14604(병합), 14611(병합), 14628(병합), 14635(병합), 14642(병합), 14659(병합) 근로자지위확인 등 (카)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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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06 |
78 |
| 3607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채권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양도통지를 구하는 권리도 실권된 채권양수인이, 양도채권을 추심한 관리인을 상대로 추심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17다243143 부당이득금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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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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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채무자의 영업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영업양수인에게 채권적 권리의 명의를 대여해 준 제3자를 상대로 영업양도에 대한 채권자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7다278330 사해행위취소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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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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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5 |
[재해사망보험금 소멸시효]재해사망특약 약관의 해석상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하는 ‘제1급 장해상태에 따른 보험금 청구’와 ‘사망에 따른 보험금 청구’가 동일한 청구로써, 후행소송이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대법원 2019다249305 보험금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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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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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4 |
[자녀학자금]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대부받는 자녀학자금에 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정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기로 한 사안에서,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체결된 자녀학자금 대부계약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예정액에 관한 상환의무 면제의사 또는 대부학자금 전부에 대한 면제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대법원 2019다255089(본소), 255096(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등(본소), 대여금(반소)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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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06 |
77 |
| 3603 |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권]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닌 자가 임차권을 양수한 이후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실제 입주하여 거주한 경우 구 임대주택법상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다266535 소유권이전등기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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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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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발행된 후 대주주 등이 그 신주인수권을 취득·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그 신주발행에 대해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01054 신주발행무효확인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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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06 |
89 |
| 3601 |
[토지오염 손해배상]인접토지 및 그 지상 유류저장소를 경매 또는 매수로 취득한 피고들을 상대로 등유 등 토양오염원 유출을 이유로 한 구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원인자 손해배상의무 조항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22다4199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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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06 |
81 |
| 3600 |
채권자취소소송으로 시작되었는데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항소심에서 관리인이 수계 후 부인소송으로 변경되었다가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회생절차가 종료되어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된 경우, 최초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던 채권자의 소송수계신청에 대한 상고심의 판단 및 처리, 대법원 2022다241998 사해행위취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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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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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은 피고의 고유재산이고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는 상속채무인데, 피고가 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상계의 효과는 소멸한다’고 주장하며 반소로 원고에게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 대법원 2022다254154(본소), 254161(반소) 구상금(본소), 보험금(반소)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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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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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거침입죄]한국철도시설공단 노동조합 위원장이 방송실 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방송실에 들어가 쟁의행위의 목적을 알리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중식간담회 참석을 독려하는 방송을 한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도105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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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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