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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492 [절도죄]확정판결에 적용된 형벌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취지에 따른 재심판결에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확정된 후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위 재심판결이 위 조항에서 정한 ‘징역형’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370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관리자 2022.09.22 63
3491 [아동복지법 성적학대행위]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기인한 것인지를 가려보아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419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관리자 2022.09.22 61
349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제도의 취지 / 같은 법 제26조 제7항에서 정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279 판결 〔사기〕 관리자 2022.09.22 59
3489 [명예훼손죄 모욕죄]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증명 정도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의의 내용,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 〔명예훼손⋅모욕〕 관리자 2022.09.22 54
3488 [법인세]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서 정한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위 규정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5834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2.09.22 50
3487 [신용카드사용 법인세]역무를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두3962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2.09.22 44
3486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이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두60748 판결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 관리자 2022.09.22 45
3485 [담합 시정명령취소등]담합에 참여한 3개 회사 중 2개 회사가 담합에서 탈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담합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두48505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관리자 2022.09.22 47
3484 [공무원범죄]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 의하여 제3자를 상대로 한 추징의 집행은 범인에 대한 추징의 집행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범인이 사망한 경우, 범인에 대하여 재산형 등의 집행 및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 따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한 추징의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63447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 관리자 2022.09.22 45
3483 [이혼 재산분할]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7. 28. 자 2022스613 결정 〔재산분할〕 관리자 2022.09.22 180
3482 해방 전부터 일본 정부, 기관, 국민, 법인, 단체 등이 소유한 대한민국 내 재산의 소유권 귀속관계,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312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관리자 2022.09.22 43
3481 [연대보증]甲이 乙 신용보증재단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丁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甲의 乙 재단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이후 신용보증사고 발생사건,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93831 판결 〔구상금〕 관리자 2022.09.22 42
3480 [사무장병원]의사인 甲이 乙 재단법인과 乙 법인이 개설한 병원에 관해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직접 진료도 하면서 병원을 운영하였는데, 위 계약이 의료법인 등이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제33조 제10항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35132 판결 〔부당이득금〕 관리자 2022.09.22 50
3479 [보증신용장]보증신용장에 의한 보증의 의미 , 보증신용장에 의한 보증에서 보증은행 등에 대한 수익자의 보증금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15909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2.09.22 51
3478 [부당이득반환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의 사유 중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한 경우,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청구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 〔부당이득금〕 [1] 민사소송법 제79조에 따른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관리자 2022.09.22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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