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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용역비]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라 집합건물을 관리하던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가 새롭게 관리를 개시하는 관리단을 상대로 분양자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33560 판결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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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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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손해배상]선교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잃고 상대방의 종교선택에 관한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27688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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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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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면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였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02498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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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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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류분반환]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여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유류분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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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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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여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8다202774 판결 〔청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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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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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대위권]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청구채권 중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을 포함하여 원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56668 판결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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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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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후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25619 판결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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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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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교원 甲에 대한 초임 호봉 획정 시 군복무기간을 모두 산입하여 산정하였다가 대학재학기간이 겹치는 기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甲의 호봉을 정정하자 甲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한 사건, 서울고법 2022. 7. 7. 선고 2022누30388 판결 〔재결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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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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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지표]한국보육진흥원이 공공형어린이집에 선정된 어린이집의 기관등급을 B등급으로 평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3항 등을 근거로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위 평가결과를 공시한 사안, 서울고법 2022. 6. 23. 선고 2021누64223 판결 〔평가인증등급확인등〕: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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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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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민사소송 제1, 2, 3심과 행정소송 제1, 2, 3심’ 모두의 소송비용을 소송비용액확정 대상으로 보아 甲 회사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2022. 5. 31. 자 2022루1150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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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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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비 부당이득반환]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주식회사의 조세 체납을 이유로 乙 회사 명의의 토지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丙이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공매절차가 무효된 사건, 서울고법 2022. 4. 20. 선고 2021나2029670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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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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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이행강제금 임대차계약]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 처리비용으로 2차 이행강제금 납부액에 해당하는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2022. 1. 26. 선고 2021나2009669 판결 〔건물등철거〕: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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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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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직권면직]국립대학병원의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에 따라 청원경찰에 합격하였는데, 그 후 甲이 채용 당시 시각장애 6급으로 ‘좌안 시력 0.025 이하’인데도 ‘시력(교정) 좌 1.0, 우 1.0’으로 기재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사실이 발견, 직권면직 통보를 한 사안, 대구고법 2021. 9. 15. 선고 2021나21372 판결 〔해고무효확인〕: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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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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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채무자]권리자가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그와 같은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8다210690 유체동산 인도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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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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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한 후 그 예탁금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손실을 입은 공익법인이,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기본재산의 예탁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임을 이유로 투자 손실액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18다244488 부당이득금반환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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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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