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01 |
[군인 강제추행]군인등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의 전화상 발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유무, 대법원 2020도11185 군인등강제추행등 (바) 파기이송
|
관리자 |
2022.10.08 |
68 |
| 3500 |
[특가법 사기]국외 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공소시효 완성 간주를 규정한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도 적용되는지,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 따른 공소시효 간주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도135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상고기각
|
관리자 |
2022.10.08 |
83 |
| 3499 |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주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실효된 이후에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한 채 아파트 주차장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 승용차를 주차한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1도14514 공문서부정행사 (라) 파기환송
|
관리자 |
2022.10.08 |
73 |
| 3498 |
[조세범처벌법 납세의무자]납세의무 성립 전에 체납처분 면탈 등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ㆍ탈루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는지 문제된 사건,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납세의무자’의 의미, 대법원 2022도5826 조세범처벌법위반 (바) 파기환송(일부)
|
관리자 |
2022.10.08 |
74 |
| 3497 |
[과징금 취소]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중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의미, 대법원 2021두3372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나) 파기환송
|
관리자 |
2022.10.08 |
78 |
| 3496 |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와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인지가 별개의 구성요건인지 여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417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관리자 |
2022.09.22 |
76 |
| 3495 |
[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각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과 관련하여 일련의 위헌결정들을 한
|
관리자 |
2022.09.22 |
62 |
| 3494 |
[성매매알선등]위법한 압수․수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2960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관리자 |
2022.09.22 |
56 |
| 3493 |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의 취지 / 위 조항에서 정한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제1심의 공동피고인으로서 자신이 항소한 경우 외에 그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도10579 판결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
관리자 |
2022.09.22 |
66 |
| 3492 |
[절도죄]확정판결에 적용된 형벌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취지에 따른 재심판결에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확정된 후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위 재심판결이 위 조항에서 정한 ‘징역형’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370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관리자 |
2022.09.22 |
64 |
| 3491 |
[아동복지법 성적학대행위]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기인한 것인지를 가려보아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419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관리자 |
2022.09.22 |
63 |
| 3490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제도의 취지 / 같은 법 제26조 제7항에서 정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279 판결 〔사기〕
|
관리자 |
2022.09.22 |
60 |
| 3489 |
[명예훼손죄 모욕죄]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증명 정도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의의 내용,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 〔명예훼손⋅모욕〕
|
관리자 |
2022.09.22 |
59 |
| 3488 |
[법인세]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서 정한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위 규정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5834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리자 |
2022.09.22 |
52 |
| 3487 |
[신용카드사용 법인세]역무를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두3962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리자 |
2022.09.22 |
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