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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후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25619 판결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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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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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교원 甲에 대한 초임 호봉 획정 시 군복무기간을 모두 산입하여 산정하였다가 대학재학기간이 겹치는 기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甲의 호봉을 정정하자 甲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한 사건, 서울고법 2022. 7. 7. 선고 2022누30388 판결 〔재결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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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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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지표]한국보육진흥원이 공공형어린이집에 선정된 어린이집의 기관등급을 B등급으로 평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3항 등을 근거로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위 평가결과를 공시한 사안, 서울고법 2022. 6. 23. 선고 2021누64223 판결 〔평가인증등급확인등〕: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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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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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민사소송 제1, 2, 3심과 행정소송 제1, 2, 3심’ 모두의 소송비용을 소송비용액확정 대상으로 보아 甲 회사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2022. 5. 31. 자 2022루1150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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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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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비 부당이득반환]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주식회사의 조세 체납을 이유로 乙 회사 명의의 토지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丙이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공매절차가 무효된 사건, 서울고법 2022. 4. 20. 선고 2021나2029670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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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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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이행강제금 임대차계약]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 처리비용으로 2차 이행강제금 납부액에 해당하는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2022. 1. 26. 선고 2021나2009669 판결 〔건물등철거〕: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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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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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직권면직]국립대학병원의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에 따라 청원경찰에 합격하였는데, 그 후 甲이 채용 당시 시각장애 6급으로 ‘좌안 시력 0.025 이하’인데도 ‘시력(교정) 좌 1.0, 우 1.0’으로 기재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사실이 발견, 직권면직 통보를 한 사안, 대구고법 2021. 9. 15. 선고 2021나21372 판결 〔해고무효확인〕: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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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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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채무자]권리자가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그와 같은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8다210690 유체동산 인도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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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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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한 후 그 예탁금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손실을 입은 공익법인이,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기본재산의 예탁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임을 이유로 투자 손실액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18다244488 부당이득금반환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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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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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의 플랫폼 모방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다268807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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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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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대부권 양도]「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체결한 대부권 양도계약의 효력, 대법원 2020다289163 토지인도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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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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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손해배상]행위자의 명예훼손적 언동으로 인한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과 관련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1다250735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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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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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문언침해 및 균등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다223358 특허침해금지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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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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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비 반환]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분담금은 조합이 지정하는 신탁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시킴을 원칙으로 하고 이외의 계좌에 입금된 분담금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 대법원 2022다228575 조합비반환 등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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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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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피고가 법원에서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기 전에 제1심판결에 기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원고가 신청한 지급명령 및 채권압류ㆍ추심명령을 수령한 피고의 법률상 배우자가 ‘동거인’으로서 보충송달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심리해야 할 경우, 대법원 2022다229936 대여금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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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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