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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회사의 분할·합병이 조세회피행위라는 이유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한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대법원 2017두413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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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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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부담금]구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하수처리장 상부에 조성된 인라인스케이트장, 축구장 등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58773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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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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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판매]기능성 원단 판매자인 원고들이 국내 아웃도어 완제품 제조·판매업체에게 ‘대형마트에서의 해당 원단 소재 완제품의 판매 제한’을 요구한 행위가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등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안, 대법원 2020두35219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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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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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 선임]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처분에 대하여, 퇴임 이사들에게 긴급처리권이 있으므로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안, 대법원 2022두35671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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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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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손해배상 긴급조치제9호위반]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 대법원 2018다212610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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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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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계약 손해배상]임치계약에 따라 원고 소유 임치물을 보관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임치물 멸실에 따른 임치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0다220140 물품인도청구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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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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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배당금 요구권]정관에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주주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곧바로 회사를 상대로 배당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다263574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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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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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간 임금]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사회보험료와 중간수입 공제 항변의 가부 또는 허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다279903 임금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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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26 |
66 |
| 3409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대통령비서실장인 피고인이 국회의원 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제출한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도9714 허위공문서작성 등 (다)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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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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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성폭력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기준, 경험칙의 의미와 성폭력 사건에서의 경험칙의 내용, 대법원 2021도3451 강제추행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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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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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서명의무]방사선 판독업무를 담당한 의사가 판독소견서 작성을 지시한 병원장 명의의 아이디로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원격으로 판독소견서들을 작성하고 그 소견서들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제22조 제1항 위반죄 성립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22도4063 의료법위반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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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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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대지공유지분]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7다257067 부당이득금반환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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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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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5 |
[경매 저당권]“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한 민사집행법 제267조(이하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담보권 소멸’은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뒤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대법원 2018다205209 부당이득금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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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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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4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의미 및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두716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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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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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금전 등 대체물이나 일정한 수량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도 할 수 있는지 여부 / 이때 반대급부가 민사소송법 제462조에서 정한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는 제한을 받는지 여부, 대법원 2022. 6. 21. 자 2021그753 결정 〔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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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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