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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은 가압류․가처분과 달리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에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제301조의 집행기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9. 29. 자 2022마5873 결정 〔간접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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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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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정정]이행권고결정문상 주민등록번호 표시 정정이 문제된 사안, 판결경정제도의 취지, 2. 강제집행절차의 지장을 이유로 이행권고결정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여 달라는 경정신청에 대한 처리방안, 대법원 2022그18 결정(조서)경정 (차) 특별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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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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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금 청구]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비용보상제도의 취지 /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재판에 소요된 비용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7. 5.자 2018모906 결정 [형사보상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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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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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금 청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선고 판결이 확정되었고, 제1심 및 항소심 공판기일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 및 일당에 대한 형사보상을 구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로19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항고[제20형사부 2022. 8. 17. 결정]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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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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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법위반]대마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범죄사실 관련 흡연한 대마 가액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노6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제5형사부 2022. 8. 18. 선고]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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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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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법위반]서울동대문우체국에서 자신이 수입한 필로폰 241.87g이 숨겨진 국제우편물을 수령하다가 긴급체포되어, 필로폰 수입 및 소지 혐의로 기소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노1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제5형사부 2022. 7. 7. 선고]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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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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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법위반]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을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 갑, 을 을 필로폰 수수로 기소한 사건서울고등법원 2022노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제5형사부 2022. 6. 23. 선고]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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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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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 간음행위 나체촬영]원심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압수절차 전부의 위법을 주장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노76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제11-3형사부 2022. 9. 30. 선고]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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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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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발행]이 사건 합의서상 이행의 대상인‘메인넷 토큰’의 의미와 메인넷 토큰지급의무의 이행기, 채무자들의 제3자에 대한 암호화폐발행 권한을 부여 금지 등을 구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라20276 암호화폐발행등의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제40민사부 2022. 10. 12.자] <항고,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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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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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상당한 재산을 생전 증여하였고, 유언공정증서를 통하여 자녀 및 손자, 관련법인 등에게 상당한 재산을 유증하였으며,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상속재산도 존재하며, 장녀인 원고가 장남 등과 관계법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6049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제24민사부 2022. 10. 27. 선고] <일반,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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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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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적법한 인도절차를 밟지 않고 점유를 개시한 경우,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유체동산의 수거를 구할 수 있는지,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5616 부당이득 반환 등 청구의 소[제24민사부 2022. 10. 27. 선고]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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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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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 손해배상]하남시 소재 상가의 분양회사 및 수탁회사, 시공사로서, 분양회사는 이 사건 상가 1층에 관하여 ‘스트리트형 상가’라는 이미지로 광고하였고,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2501 손해배상(기) [제27민사부 2022. 9. 30. 선고]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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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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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MBC 월화드라마 OST에 관한 저작인접권 침해 금지 및 수익 정산금 반환청구를 한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9218 저작권침해금지등 청구[제5민사부 2022. 10. 20. 선고] <지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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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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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중대한 부정적 영향(Material Adverse Effect, MAE)’이 확인된 경우 매수인에게 해제권을 부여하였는데, 피고 합자회사들이 위 해제권을 행사하며 계약이행을 거절하자, 원고가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위약금을 청구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5145 손해배상(기)[제14-3민사부 2022. 10. 6. 선고]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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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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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파산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는 것이 이 사건 후순위약정에 따른 부작위의무 위반임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배당금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함,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7018(본소) 채권양도청구 등 2022나2031311(반소)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제18민사부 2022. 9. 30. 선고] <상사, 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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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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