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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처벌법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공소제기된 후 공소장변경으로 범죄집단의 개별적 범행에 해당하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공동강요) 혐의의 공소사실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도69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등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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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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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료법위반]의료인인 공범들이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불법 리베이트를 공동으로 수취한 사안에서 의료법상 추징액 산정이 문제된 사안, 수인이 공동으로 의료법상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하여 이익을 얻은 사안에서 개별적 이득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추징액의 산정방법,대법원 2022도7911 의료법위반 (자) 파기자판(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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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16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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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향정신성의약품 가격]해외에서 구매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구매가격과 국내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 ‘가액’ 산정기준이 문제된 사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 조에서 정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의 산정기준, 대법원 2022도83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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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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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악취방지법상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으면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법원이 악취방지계획의 적정 여부 판단과 관련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대법원 2020두40327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 등 취소의 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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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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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남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법적 성격 및 이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과 방법, 대법원 2021두39096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개선명령취소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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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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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릴오일 에톡시퀸]부산지방식약처장이 남극산 크릴오일 제품에서 합성화학물질인 에톡시퀸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한 제품의 회수, 폐기 등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 ‘축ㆍ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의 적용범위 및 농약 성분이 의도적 사용으로 인하여 혼입되었음을 행정청이 증명한 경우 이 사건 잔류허용기준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대법원2022두40376 시정명령 취소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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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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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무효]피고가 원고 운영 유치원에 대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된 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을 통보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가 원고에게 위 조치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그 근거법규로 유아교육법 제30조를 명시한 사안, 대법원 2022두42365 시정명령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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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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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자녀들 중 1인이 母에 대한 부양으로 母의 병원비 등을 지출한 다음 다른 자녀(형제)를 상대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한 구상청구를 한 사건, 대법원 2018스542 부양료 (가) 재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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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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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건물과 토지가 동일 공유자들의 소유였다가 건물 공유자 중 1인이 타인에게 건물의 공유지분을 증여함으로써 건물과 토지의 공유자가 변경된 경우, 건물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자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지, 대법원 2018다218601 기타(금전)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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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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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한 실제 행위자와 계약서상 명의자가 다른 사안에서 계약당사자 확정이 문제된 사건, 매도인과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행위를 한 사람과 계약서상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 다른 경우 누구를 매매당사자로 보아야 하는지, 대법원 2019다21422, 21439(참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유권이전등기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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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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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를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 지급에 따라 대위행사하는 근로자의 최우선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2019다200737 배당이의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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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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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건물 공유자 겸 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건물 공유 지분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나머지 공동건축주가 당연히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대법원 2019다282050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의 소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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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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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5 |
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람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 대법원 2019다298482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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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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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농지분배 관련 서류의 증명력이 문제되는 사건,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보상에 관한 서류에도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서류들이 농지분배 당시 그 토지 소유권이 그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지 여부대법원 2021다216766 소유권이전등기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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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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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착오송금의 수취인이 착오송금 사실을 인정하거나 수취은행에 반환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 계좌에 착오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송금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신의칙 위반 내지 상계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56481 추심금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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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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