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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원고가 사인증여를 하면서 사인증여 대상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사인증여를 철회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유증의 철회를 인정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을 사인증여에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7다245330 근저당권말소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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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3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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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판결(공시송달 진행)의 변론종결 전에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주장하지 못하여 패소판결을 확정받은 채무자가 청구이의를 통해 면책주장을 하는 사건]확정판결 전에 면책결정이 있었으나 면책 주장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청구이의의 소에서 면책을 주장하는 것이 기판력에 반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다286492 청구이의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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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3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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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 환송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18조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안]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가 정한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인지를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18다46042 소유권이전등기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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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3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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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동상속]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소송계속 중 사망)의 상속인들(소송수계인들)에게 구상하는 사안, 법정단순승인 사유 중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경우인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 증명책임, 대법원 2019다29853 건물명도 등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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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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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상환약정]인수인(스위스법인)이 3자간 주식상환약정을 통해 채무자(국내법인)가 채권자(원고, 대한민국 국적 개인)에게 부담하는 주식반환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상황에서, 원고가 인수인을 합병한 피고(스위스법인)를 상대로 주식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9다201662 주식반환등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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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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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채권양도통지와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이루어진 주채무자의 승인에 따라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양수인이 보증채무자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0다46663 양수금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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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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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당사자가 甲(매도인), 乙(단독매수인)임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기판력이, 당사자가 甲(매도인), 乙과 丙(공동매수인)임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0다231928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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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3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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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주식매수청구권]회생절차 종결 이후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 주식매수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실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0다277870 주식매매대금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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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3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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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용장]보증신용장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이 확실시된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UCP 600이 적용되는 보증신용장에 따른 보증관계에서 연장지급선택부 청구가 적법한 지급청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그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15909 보험금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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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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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명의대여 병원운영사건]병원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재단과 그 실질이 명의대여인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한 의사인 원고가, 위 계약이 의료법 제33조 제10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 대법원 2021다235132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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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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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협약]신용회복위원회와 사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1다293831 구상금 (라) 파기자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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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3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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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착오송금인이 수취은행에 송금액의 반환을 구하고 수취인도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취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 대법원 2022다203033 추심금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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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3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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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통행권]사설공원묘지설치허가를 받은 원고가 인근 토지에 박격포 사격장을 사용·관리하면서 이 사건 통행로를 군용차량 등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그 입구에 철문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철문 제거 등을 청구한 사안, 대법원 2022다211102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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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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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보조표시 교통사고 국가손해새방]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하자 판단 기준, 대법원 2022다225910 손해배상(자)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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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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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 소유토지]토지대장에 일본법인의 소유로 등재된 토지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귀속재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다231250 소유권이전등기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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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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