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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상속포기자]상속포기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안,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19465 소유권말소등기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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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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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급계약상 발코니 확장 시공 내용이 없음에도 발코니 확장 시공이 이루어지자, 조합원이 재건축조합 등을 상대로 발코니 확장 자체가 하자임을 이유로 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발코니 미확장 형태로 다시 변경하는 공사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건, 대법원 2022다222881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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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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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토지매매]원고들이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 성립을 주장하며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사안, 대법원 2022다225767(본소), 2022다225774(반소) 매매대금 등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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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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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권]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 무상 통행권을 부여하거나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 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에 관한 사정변경의 존부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22다228544 통행권존재확인 등 청구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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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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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마친 업체가 이를 숨긴 채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입찰에 참여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이행 후 대금을 수령한 행위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 2017도20911 사기등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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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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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죄]케이블카 조성공사를 하도급한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구축물 등의 안전성 평가와 그에 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 현장 가설 삭도의 지주 받침대 교체 작업이 진행되던 중, 지주가 쓰러지는 사고로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에게 사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대법원 2020도9188 업무상과실치사등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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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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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위반]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봉인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영상녹화물로 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0도13957 정치자금법위반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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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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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자동차를 인수하고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가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부정사용이 금지되는 ‘폐차사실 증명서류’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21도16578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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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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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경합범에 대하여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따로 벌금형 분리 선고를 하지 않은 것이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직권파기사유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2도5129 주택법위반등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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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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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폐업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소멸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두5485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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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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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는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두4628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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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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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카마스터로 종사한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 대법원 2021두6068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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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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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복권을 받은 이후에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1두 2287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 취소의 소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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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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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비위행위 관련 징계에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피해자 인적사항의 특정 및 공개의 정도를 심리할 때의 주의사항, 대법원 2022두33323 해임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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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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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구 법률시행령 제92조 제4항이 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2두3714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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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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