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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의 죄책]보험가입자에게 진단서 발급 편의를 제공한 후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손해사정사의 죄책에 대한 사건, 대법원 2021도10046 의료법위반등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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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22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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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 약사면허대여행위]검사가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원심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약사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적법하게 항소이유를 기재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2022도1229 약사법위반등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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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22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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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탄핵증거의 증거조사절차에 대한 사건]탄핵증거에 대한 적법한 증거조사방법, 대법원 2022도9284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강간)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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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22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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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 효력]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의 의미(중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이루어진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직위해제처분의 종기의 해석에 대한 사건, 대법원 2022두45623 공무원 보수지급 (자)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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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22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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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확정]민사조정신청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되지 않은 채 조정신청의 취하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절차에 관한 조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정절차비용에 변호사보수가 산입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마7330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바) 재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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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2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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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심판(라류 가사비송사건)’ 사건에서 청구인이 사실조회신청을 하면서 조회기관을 잘못 기재하여 확보하지 못한 자료의 미제출(보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석명권 행사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22스625 상속재산관리인선임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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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22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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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사회복지법인의 채권자가 사회복지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신청한 경매신청절차에서 재항고인이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되었으나, 집행법원이 특별매각조건인 주무관청의 처분허가서 제출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자, 이를 다툰 사안, 대법원 2022마118 부동산강제경매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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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8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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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절차]보전처분 자체와 달리, 보천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마5873 간접강제 (마) 재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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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08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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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판결정정]강제집행절차의 지장을 이유로 판결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정정하여 달라는 판결경정 신청에 대한 처리방안, 대법원 2022그637 판결경정 (마) 특별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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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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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변경]자녀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외관적, 표면적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소득과 재산이 감소하여 양육비 감액이 필요하다고 본 원심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 대법원 2022스646 양육비 변경(감액)청구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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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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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미지급임금]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정액급여제를 시행하되 단체협약에 따라 소속 택시기사들의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한 것의 효력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7다242928 미지급 임금 청구 (사)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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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08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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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 전전매수 부당이득반환]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된 미등기건물을 전전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대법원 2018다243133(본소), 2018다243140(반소) 토지인도 등(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마)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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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8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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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은행원]임금피크제도의 적용을 받는 원고들이 임금피크제와 재채용 조건부 특별퇴직 중 특별퇴직을 선택하여 피고 은행에서 퇴직한 사안에서, 피고 은행에 원고들을 재채용할 의무가 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다301527 고용의무이행 등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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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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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 계약금반환]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의 추심채권자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19다204593 추심금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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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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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집행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채권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한 압류경합이 발생한 사안에서, 해당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9다278785 추심금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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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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