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37 |
[공유물분할]공유물분할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에서의 심판범위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2다217506 공유물분할 (가) 파기환송
|
관리자 |
2022.07.07 |
55 |
| 3236 |
[횡령죄]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약정에 기해 교부된 돈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7도21286 횡령 (가) 파기환송
|
관리자 |
2022.07.07 |
56 |
| 3235 |
[업무상배임죄]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회사의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18도4794 업무상배임 (사) 파기환송
|
관리자 |
2022.07.07 |
55 |
| 3234 |
[허위세금계산서교부]국세청장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중개행위로 고발하였는데, 검사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사안에서 객관적 고발불가분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도109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차) 상고기각
|
관리자 |
2022.07.07 |
51 |
| 3233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 등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방조범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19도14349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등 (카) 상고기각
|
관리자 |
2022.07.07 |
60 |
| 3232 |
[마약거래방지법위반]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정범의 행위에 가담하는 행위에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 적용 여부, 정범의 마약거래방지법상 ‘불법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 범행의 방조범 성립에 요구되는 방조범의 고의, 대법원 2020도7866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가) 파기환송
|
관리자 |
2022.07.07 |
60 |
| 3231 |
[위계공무집행방해죄]‘집사변호사’를 고용하여 변호인 접견을 가장하여 개인적인 업무와 심부름을 하게 하고 소송 서류 외의 문서를 수수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1도2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라) 파기환송
|
관리자 |
2022.07.07 |
55 |
| 3230 |
[직무유기죄 무단이탈]무단이탈로 인한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에 관한 사건, 무단이탈로 인한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 판단 시 고려 요소, 대법원 2021도8361 직무유기 (가) 파기환송
|
관리자 |
2022.07.07 |
68 |
| 3229 |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 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행사할 목적’, ‘타인의 자격 모용’의 의미, 대법원 2021도17712 사기등 (바) 파기환송(일부)
|
관리자 |
2022.07.07 |
96 |
| 3228 |
[음주운전]위헌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도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가) 파기환송
|
관리자 |
2022.07.07 |
55 |
| 3227 |
[압수수색범위]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도1452 사기등 (타) 파기환송(일부)
|
관리자 |
2022.07.07 |
59 |
| 3226 |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양도·양수행위’에 공인인증서를 양도·양수한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도3044 사기등 (바) 파기환송(일부)
|
관리자 |
2022.07.07 |
50 |
| 3225 |
[사기죄]국내산·중국산 참조기를 국내에서 굴비로 가공하여 백화점 등을 통해 판매한 사건, 대법원 2022도377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자) 파기환송
|
관리자 |
2022.07.07 |
53 |
| 3224 |
[업무상배임죄]이른바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인수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행위 등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성립 및 손해액 산정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도378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사) 파기환송(일부)
|
관리자 |
2022.07.07 |
55 |
| 3223 |
[부당전직]원고 회사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참가인을 복직시키면서 기존의 ‘발탁매니저’가 아닌 ‘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한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의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킬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7두76005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
|
관리자 |
2022.07.07 |
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