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공제수협은행공제 한국교직원공제회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재난배상책임공제수협은행공제 한국교직원공제회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재난배상책임공제

2017년 7월 7일
재난배상책임보험이 가입의무화 됩니다!

• 개인/기업
• 보험계약자
  보호

보장금액

법률상 의무 가입금액은 대인 1인당 1.5억원, 대물 1사고당 10억원이며, 세부 보상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장금액 안내 표

대인	사망	1인당 1.5억원 *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부상	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3천만원)～14급(50만원)
	후유장애	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1억5천만원)～14급(1천만원)
	* 사고당 한도 : 별도 제한규정 없음 (즉, 무한)
대물		1사고당 10억원

가입대상시설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아래의 19개 시설
관리자·점유자·소유자

가입대상시설 안내 표

No	대상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2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대상 물류창고
4~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는 박물관․미술관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8~9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경정장
10	「경륜·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장외매장)
1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12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3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13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1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17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 (「공동주택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18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19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장외발매소)

※ 가입의무 제외 대상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②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건물로서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③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하는 국·공유 시설
※ 「3. 물류창고」시설은 「식품위생법」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냉동·냉장창고시설은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장금액

법률상 의무 가입금액은 대인 1인당 1.5억원, 대물 1사고당 10억원이며, 세부 보상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장금액 안내 표

대인	사망	1인당 1.5억원 *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부상	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3천만원)～14급(50만원)
	후유장애	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1억5천만원)～14급(1천만원)
	* 사고당 한도 : 별도 제한규정 없음 (즉, 무한)
대물		1사고당 10억원

가입대상시설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아래의 19개 시설
관리자·점유자·소유자

가입대상시설 안내 표

No	대상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2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대상 물류창고
4~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는 박물관․미술관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8~9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경정장
10	「경륜·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장외매장)
1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12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3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13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1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17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 (「공동주택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18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19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장외발매소)

※ 가입의무 제외 대상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②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건물로서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③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하는 국·공유 시설
※ 「3. 물류창고」시설은 「식품위생법」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냉동·냉장창고시설은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장금액

법률상 의무 가입금액은 대인 1인당 1.5억원, 대물 1사고당 10억원이며, 세부 보상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장금액 안내 표

대인	사망	1인당 1.5억원 *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부상	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3천만원)～14급(50만원)
	후유장애	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1억5천만원)～14급(1천만원)
	* 사고당 한도 : 별도 제한규정 없음 (즉, 무한)
대물		1사고당 10억원

가입대상시설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아래의 19개 시설
관리자·점유자·소유자

가입대상시설 안내 표

No	대상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2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대상 물류창고
4~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는 박물관․미술관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8~9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경정장
10	「경륜·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장외매장)
1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12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3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13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1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17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 (「공동주택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18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19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장외발매소)

※ 가입의무 제외 대상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②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건물로서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③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하는 국·공유 시설
※ 「3. 물류창고」시설은 「식품위생법」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냉동·냉장창고시설은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처 수협은행공제 www.suhyup-bank.com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