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장해 후유장해보험금]척추 동일부위에 대한 장해보험금 지급책임 여부

[척추장해 후유장해보험금]척추 동일부위에 대한 장해보험금 지급책임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26. 선고, 2010가단448169 판결

□ 원고는 본 건 교통사고 이전에 승차권이송기를 옮기다가 요추부 운동장해 4급을 진단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약관상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보는 바, 결국 이사건 사고로 인한 경추부의 4급 장해는 기존의 요추부 장해와 이 사건 약관상 장해부위 및 장해등급이 동일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없다 할 것이다.

해당보험 약관에서 장해등급 기준으로서 척추장해의 경중을 분류하는 구체적 방법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척추장해의 경중을 분류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약관에 따를 경우 척추 1곳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있는 경우와 경추 및 요추 2곳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있는 경우가 그 장해의 경중에 있어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거나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약관조항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