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보험금]갑상선 결절 치료를 위한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을 받은 경우 수술급여금 지급 책임 여부

[수술보험금]갑상선 결절 치료를 위한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을 받은 경우 수술급여금 지급 책임 여부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30147 판결(파기환송)

◆ 대전지방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나13454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11. 2. 24. 선고, 2010나17169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10. 10. 15. 선고, 2010가단24418 판결

□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이나 보험약관에서는 수술비의 지급대상이 되는 수술을 의료기계를 사용하여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거나 절제하는 외과적 치료방법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원고는 갑상선 결절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외과적 치료방법을 대체하는 치료방법으로 고주파 절제술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바늘을 종양안에 삽입한 다음 고주파 영역에서 교차하는 전류를 통하게 하여 발생하는 마찰열로 종양세포를 괴사시키는 고주파 절제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받은 고주파 절제술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10조의 수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해석론이 약관해석에 있어서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