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재해보험금]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차량 적재함에 올라 철근 상차작업을 하던 중 차량에 설치된 크레인을 이용하여 적재하던 철근에 밀려 적재함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교통재해’ 또는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통재해보험금]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차량 적재함에 올라 철근 상차작업을 하던 중 차량에 설치된 크레인을 이용하여 적재하던 철근에 밀려 적재함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교통재해’ 또는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의정부지방법원 2011. 9. 9. 선고, 2011나2136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1. 1. 11. 선고, 2010가단14179 판결

□ 이 사건 차량은 화물차량으로서 철근 등의 자체적하 작업을 위한 크레인을 설치한 후 구조변경등록까지 마쳤으므로 이 사건 차량 및 이에 설치된 크레인은 일체로서 자동차정비법상의 화물자동차로 보아야 한다.

화물자동차는 정차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 설비를 이용하여 자체적하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이상 그 차량의 용법에 따라 사용되고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차량의 도로 주행 중 발생한 사고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차량의 용법에 따라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근을 적재하던 중 발생한 이상,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 중 그 적재함에 탑승하고 있던 자에게 발생한 불의의 사고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차량은 제조공장과 건설현장 사이의 철근 운반 및 상․하차에 사용된 것으로 면책규정에서 정한 토목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