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재해사망보험금]술에 취한 원고가 처음 가보는 장소의 접근이 쉽지 않은 건물 난간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원고에게 자살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약관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지 여부와, 재해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술에 취한 원고가 처음 가보는 장소의 접근이 쉽지 않은 건물 난간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원고에게 자살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약관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지 여부와, 재해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10.5.13. 선고, 2010다6857 판결(상고 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2.24. 선고, 2009나18259 판결

□ 보험자가 약관상 보험자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들어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려면 동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바, 원고가 사고 당시 정황을 전혀 기억못하고 있고 해당 건물을 방문한 적도 없다는 점, 이 사건 창문에서 실수로 추락하기 쉽지 않으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보험계약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된다.

□ 또한 이 사고 전후의 정황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고, 원고가 자살을 시도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물증이나 자살을 할만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이 증명되었다거나, 원고가 건물에서 뛰어내려 죽거나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 결과를 스스로 용인함으로써 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