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중독 상해재해사망]자가 술과 함께 수면제를 복용한 후 선풍기를 틀어놓고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이 약관에서 규정된 재해(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사망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공제금 면책대상인지 여부

[약물중독 상해재해사망]자가 술과 함께 수면제를 복용한 후 선풍기를 틀어놓고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이 약관에서 규정된 재해(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사망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공제금 면책대상인지 여부

◆ 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다103851 판결

◆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09.11.26. 선고, (청주)2009나1024 판결

◆ 청주지방법원 2009.6.12. 선고, 2008가합5292 판결

□ “우발적인(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란 우선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고(사고의 외래성), 또한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 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사고의 우연성)을 의미하는 바,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망인이 사고 이전 방화 및 손목자해를 한 사실, 평소 죽고싶다는 말을 수차례하였고, 사고 1주전에 수면제 분실을 이유로 총 28일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망인이 스스로 소화활동을 하고, 손목자해 정도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 점, 망인이 복용한 수면제는 과다 복용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생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고의에 기한 것이거나 또는 심신상실 자체에 기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