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재해장해보험금]배드민턴 운동 중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 경우 재해장해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왕증 재해장해보험금]배드민턴 운동 중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 경우 재해장해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12.22 선고, 2008나1757 판결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8.6.27 선고, 2007가소13899 판결

□ 원고에게 퇴행성 변화가 전혀 없지는 않으나 수핵이 급성으로 파열된 양상을 보았을 때 외력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단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원고는 위 배드민턴 시합일 이전에 담음요통 내지 요각통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 한의원에서 원고의 골반 변위가 관찰되지 않아 디스크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진단한 사실, 장해진단 의사는 수핵의 퇴행성 변화 뿐만 아니라 전체 요추부 수행의 퇴행성 변화가 있었고, 퇴행성 이외의 외상 소견이 없다고 진단한 사실, 원고는 이전부터 배드민턴 운동을 해온 사실로 볼 때, 이 사건 장해는 스매싱 동작이 원인이 되어 급격하게 발생하였다기 보다는 원고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요추상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힘의 가세로 자연적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현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장해가 외부로부터 작용한 돌발적인 사고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