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장해 및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여부]추락사고 이후 입원치료 중 간기능부전을 직접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및 재해장해급여금 지급책임 여부

이 사건 추락사고 이전에는 건강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실, 이○○은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한 외상성 두부손상의 후유증의 일환인 간헐적 전신 및 부분 발작으로 지속적인 항경련제의 복용과 외상성 뇌좌상의 후유증인 인지기능장애 및 정동장애로 인해 정신과적 약물의 복용이 필수적이었던 사실, 이○○의 직접 사인 중 하나인 급성간기능부전을 위와 같은 약물에 의한 간독성에 의해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실, 이○○의 사망의 원인은 선행사인으로 중증뇌좌상, 두개관 복합골절, 외상성 대뇌, 경막하출혈, 중간선행사인으로 중증뇌좌상 후유증 상태 및 간헐적 전신 및 부분 발작, 직접사인으로 간질중첩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증으로 진단된 사실, 이○○은 수술 후 입원가료 중 수시로 뇌손상으로 인한 간질발작을 보였고 2009. 7. 14. 간질발작이 있은 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간질중첩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손상에 의해 2009. 7. 19. 03:08경 사망하였는데 외상성 간질발작 증세는 뇌좌상에 의한 대표적인 합병증의 하나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이 이 사건 추락사고로 외상성 뇌좌상 등을 입게 되었고 그 후유증으로 간질발작 및 인지기능의 저하 등이 초래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한 약물복용 등으로 급성간기능부전 등 다발성 장기손상이 초래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