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불치병 ‘부신백질이영양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중 경직성 사지마비 등의 영구적인 장해 1급 장애 진단 받은후 부신백질위축증 등에 따른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후유장해보험금 인정 여부

[병사 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불치병 ‘부신백질이영양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중 경직성 사지마비 등의 영구적인 장해 1급 장애 진단 받은후 부신백질위축증 등에 따른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후유장해보험금 인정 여부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65752

광주고등법원 1999. 10. 15. 선고, 98나5875

망인은 당해 보험계약에서 규정된 장해상태에 들어가 상당한 기간 생존하다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 치사율이 극히 높은 불치병으로 진단된 뒤 불과 3개월 남짓의 단기간 내에 사망한 것이므로, 그 사이에 일어난 사지마비의 증상을 가리켜 당해 보험계약에서 말하는 ‘장해상태’ 에 이르렀다고 할 것은 아니라는 사례

기초사실

가. 피고 박○○은 1997. 5. 22. 소외 김○○(원고 회사의 보험모집인)을 통하여 보험자인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박○○(1992. 5. 4.생으로 피고들의 아들), 보험수익자를 만기 시는 피고 박○○, 장해와 사망 시는 위 박○○의 법정상속인, 매월 납입보험료를 금 51,740원으로 하되 납입기간은 10년, 주보험금을 금 16,000,000원, 보험기간(연금지급개시)을 계약체결 시부터 22세 만기까지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새싹건강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약관 소정의 장해등급에 따라 새싹자립연금과 새싹자립자금을,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만 15세 미만에 사망한 경우에는 기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만 15세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금 10,000,000원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각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그런데 위 박○○은 1997. 7.경 ○○○○○병원에서 국내에서 완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희귀병인 ‘부신백질이영양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1997. 8. 21.부터 ○○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약물치료,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를 받았고, 그러던 중 1997. 10. 6. 위 ○○○병원에서 경직성 사지마비 등의 영구적인 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1급 장애 진단을 받았다.

라. 그 후 위 박○○은 1997. 11. 1. 위 질병이 원인이 되어 ○○○○○병원에서 부신백질위축증 등에 따른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고, 위 박○○의 법정상속인으로 부모인 피고들이 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