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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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자해보험금 자살보험금] 청소년기의 특징, 청소년 자해 및 자살의 행동특성 및 자해·자살보험금으로서 상해후유장해보험금 및 상해사망보험금 인정여부에 대한 견해, 사망보험금전문 文濟晟손해사정사. 2020.6.
- 작성일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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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74
[청소년자해보험금 자살보험금] 청소년기의 특징, 청소년 자해 및 자살의 행동특성 및 자해·자살보험금으로서 상해후유장해보험금 및 상해사망보험금 인정여부에 대한 견해, 사망보험금전문 文濟晟손해사정사. 2020.6.
청소년기는 통상 13세-24세에 이르는 나이로 아동기에서 성인기에 이르는 과도기이며, 신체적·정서적·도덕적·사회적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로 이 시기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자기 정체성에 대하여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기 쉬운 시기이며(출처 네이버 학생백과), 삶의 주기 가운데 가장 격변하기 쉬운 정신적 방황기로 2차성징을 비롯하여 신체적 발육이 뚜렷해지고 정서적 불안정 및 반항심, 그리고 충동적 경향이 농후해지는 시기이며(신경정신의학2판 p67-68,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저), 청소년기의 주요 특징은 질풍노도, 반항, 성적 갈등 등 극단적인 정서 변화를 겪는 시기인 점(Hall, E. H.)에서 충동적인 행위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우연한 사고를 보장하며, 고의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위가 고의라고 하더라도 결과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상해사고로서 보장하게 됩니다. 예컨대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해·자살한 경우에는 행위의 고의는 있어도 결과에 대한 고의는 없기 때문에 상해사고로서 상해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의 경우에는 유족의 경제생활보장을 목적으로하는 보험제도의 특성상 피보험자의 고의는 면책되나 중과실은 부책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법원 2005다49713판결로 00생명보험회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어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05.8.12, 선고, 2004나72688, 판결]에서는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 ‘정신질환상태에서 고의로 자신을 해친(자살한) 경우’란 자살자가 평소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살의 징후와 준비과정을 거쳐 자살하는 경우만으로 제한적으로 볼 것은 아니며, 위의 정신질환상태에는 외인성(外因性), 내인성(內因性) 외에도 심인성(心因性) 정신질환, 즉 명확한 신체요인 또는 뇌의 기질적인 변화 없이 강렬한 심리적·정신적 원인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병적인 정신상태를 포함하고, 협의의 정신병, 신경병 외에 인격장애나 주취명정상태로 인한 심신미약상태, 고도의 급성스트레스반응 등 일시적 정신질환상태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하고 있고, 울산지방법원 2017.5.31.선고 2016가합536 상해사망보험금 채부존재확인소송에서도 자살면책의 기본취지에 어긋나지 않거나 보험금수취목적의 자살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이는 한 심신상실자살도 위의 대법원판례에 따라 폭넓게 해석하여 보험사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례가 있어 그 범위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행동특징들로 볼 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없이도 어떤 원인에 의한 충동적인 자해·자살은 상해사고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다만 그 행위의 고의가 있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겠지만 행위와 결과에 대한 고의가 없음을 충분한 입증을 한다면 상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증은 보험소비자가 입증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실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전문 文濟晟손해사정사. 010-5494-2267.
청소년기를 대변하는 말로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는 북한을 간단하게 무찌를수 있는데 그이유가 중학생들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만큼 청소년기가 충동적이고 격정적인 시기라는 말이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이나 자해의 특징은 부모와의 갈등, 낮은 자존감, 자아정체성의 혼란, 청소년기 우울증, 술과 담배의 문제, 인터넷 게임 과몰입의 문제 그리고 학교폭력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이 복합되어 나타나며, 성별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다. 한 순간의 ‘충동’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성인의 자살은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 같은 정신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극심한 우울감 등 징후가 미리 나타나곤 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우울증 등 어떤 징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청소년의 자살은 사전 계획 없이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작고 사소한 계기, 즉 친구와의 다툼, 부모의 꾸중, 경쟁에서의 패배 등이 자살로 이어지게 하는 사건들이다. 하지만 자살시도에 비해 자살 성공 확률은 낮은 편인데, 약물 복용이나 동맥절단 등 비교적 덜 치명적인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청소년들은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를 풀어내기보다 자살로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때문에 청소년기의 자살은 정말로 죽으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자신의 괴로움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볼 수도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과 자살시도는 우울, 불안 및 분노, 적대감 등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들은 미성숙하기에 이러한 부정적 감정을 적절히 다스리지 못하고 파괴적 행동으로 나타내는데, 파괴적 행동이 자신을 향할 때 충동적인 자살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사마다 다르지만 대략 청소년의 15~46%가 일 년 동안 한 번 이상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하고, 3~11%의 청소년이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대학생 자살시도자의 73%가 대학 진학 이전에 첫 번째 자살시도를 했다는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청소년기부터 초기성인기까지 이르는 이른바 ‘젊은 시기’의 위기는 청소년기부터 싹을 키우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의 특징 (정신이 건강해야 삶이 행복합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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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 ]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 -자나팜정 , 우울증약 -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 (추정 )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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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 (청장년급사증후군 )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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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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