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과다복용사망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망인은 극도로 흥분되고 불안한 심리에다 술에 취한 나머지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황 아래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내지는 잠을 자기 위해 평소보다 수면유도제를 과다하게 복용하였다고 주장한 사건, 대구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나323638 판결 [보험금]

[수면제과다복용사망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망인은 극도로 흥분되고 불안한 심리에다 술에 취한 나머지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황 아래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내지는 잠을 자기 위해 평소보다 수면유도제를 과다하게 복용하였다고 주장한 사건, 대구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나323638 판결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5,174,286원, 원고 B, C에게 각 17,142,85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 내지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① 보험사고는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는 바, 이 사건 사고(망 E의 사망)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는 평소 과음을 하고 수면제도 복용하는 사람으로, 사망 당시에도 술에 취한 후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후에 깨어나지 못하고 질식사한 것이지, 피고의 면책사유로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의 정황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또한 자살이라 하더라도, 망인은 극도로 흥분되고 불안한 심리에다 술에 취한 나머지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황 아래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내지는 잠을 자기 위해 평소보다 수면유도제를 과다하게 복용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판단

1) 위 ① 주장에 관하여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우연성 내지 우발성이 결여되어 우연한 또는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 내지 우발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다113066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에서 거시한 바와 같이 E가 2017. 6. 24. 오전 아버지, 형제들과 함께 운영하던 주유소 문제로 동생과 다툰 후 집을 나간 점, 그 처인 원고 A가 경찰에서 '(E가) 주유소 운영 관련 시아버지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시아버지는 (E가) 평소 술을 많이 마셔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자 속이 상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 '(E가 가출하고 돌아오지 않자) 여린 성격이라 안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디펜히드라민과 독실아민은 수면제나 진정제에 쓰이는 약물이고, 디펜히드라민은 혈중 농도가 1mg/ℓ 이상이면 독성 효과가 생기고, 독실아민은 5mg/ℓ 이상이면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 부검 결과 E의 말초혈액에서 디펜히드라민은 12.74mg/ℓ, 독실아민은 8.57mg/ℓ 농도로 검출되어 치사량을 상당량 초과하는 점,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디펜히드라민 및 독실아민 급성중독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E의 사망이 위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면책사유로 정한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들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보험사고의 '외래성' 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외래성이 충족되었다고 하여 우연성 요건까지 갖추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②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 제19조 제1항 단서조항은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보험약관 제17조가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피고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의 부검결과 근육조직에서 에틸알코올 농도가 0.1222%로 검출되어 음주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와 E의 '동네 후배'가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받으면서 한 진술에 의하면, E가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는 습관이 있기는 했으나, 그가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말은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미복 

판사 

이준규 

판사 

정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