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맴사 상해사망보험금 소멸시효 패소사례]자택 베란다에 있던 빨래건조대의 끈을 이용하여 목을 매어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1. 선고 2018가단5246616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은 망인의 딸이다.

나. 1) 원고 A은 2012. 7. 1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12. 7. 19.부터 2068. 7. 19.까지, 피보험자가 상해 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 4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E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망인은 2015. 3. 14. 00:19경 자택 베란다에 있던 빨래건조대의 끈을 이용하여 목을 매어 사망(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 A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40,000,000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2018. 9. 3. 피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호증, 을 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망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F과에서 근무하면서 우울증을 앓았고 2015년 2월말경 퇴직한 이후 우울증이 더욱 악화되어 2015. 3. 14.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이 사건 사망사고는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A에게 24,000,000원, 원고 B에게 1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망사고는 망인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은 고의에 의한 사망으로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고,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사 원고들에게 보험금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망인의 사망일인 2015. 3. 14.부터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보험금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3. 판단

피고에 대한 원고들의 보험금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다.

살피건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인데, 원고들이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일인 2015. 3. 14.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8. 11.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보험금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