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판정시기 장해호전가능성 후유장해보험금]피보험자가 너무 어려 장해판정이 불가능한 경우인지 여부

[후유장해판정시기 장해호전가능성 후유장해보험금]피보험자가 너무 어려 장해판정이 불가능한 경우인지 여부

◇ 서울지방법원 2003. 10. 14. 선고, 2003가합46876 판결

피고는 현재로서는 원고가 너무 어려 아직 어떤 장해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이어서 보험사고의 발생 자체가 불분명하므로 원고가 4 내지 5세가 된 때에 비로서 장해판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병원의 의사 최○○와 ○○의과대학교 ○병원의 의사 윤○○이 모두 원고에 대해 현재 정신지체장애 1급 판정을 내린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가사 사후에 원고의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의 약관 제21조 제4항에 의하면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각 판정은 모두 원고가 태어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 진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갑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박○○은 2001. 3. 26. 손해보험사인 피고와 사이에 주피보험자 박○○, 종피보험자 태아, 월 보험료 금 30,700, 보험료 납입기간 10년, 보험기간 22년으로 하는 무배당○○○○○○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의 약관 제20조에 의하면 위 보험기간 중 종피보험자가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자인 피고는 피보험자에게 재활치료자금으로 매년 1회씩 20년간 금 10,000,000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위 장해등급분류표에 의하면 제1급 신체장해로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가 예시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보험의 종피보험자인 원고는 보험기간 중인 2001. 4. 4. 태어났는데, 2001. 12. 28. 서울○○병원의 의사 최○○로부터 선천성 다운증후군으로 인하여 정신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고, 2003. 3. 31. ○○의과대학교 ○병원의 의가 윤○○로부터 역시 동일한 판정을 받으면서 평생토록 항시 보호의무자의 간호와 감독을 요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