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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반환]투자자들이 회사 측과 체결한 투자계약에 따른 제품 등록 의무 위반을 이유로 회사와 그 대표자 등을 상대로 투자금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약정의 효력, 대법원 2022다290778 투자금 반환 (자)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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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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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행위 계약취소],토지사용권원 확보 비율에 관한 기망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 취소를 주장한 사건 상품의 허위·과장광고가 기망행위가 되는 경우 및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다293395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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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8.09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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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손해배상]원고의 임가공료 지급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작업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면서 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반소청구를 한 사안, 대법원 2023다223171(본소), 223188(반소) 임가공료(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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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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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상인인지 여부 및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다227418 추심금 (나) 파기자판(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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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8.09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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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금]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의 효력,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압류·추심·전부명령의 효력, 대법원 2023다228107 부당이득금 (자)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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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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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였던 자들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구한 사건, 주거이전비 청구권이 인정되는 ‘세입자’에 주거용 건축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두44392 주거이전비등 (차)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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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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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청구인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고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 대법원 2022두5298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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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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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사업[행정청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그 적합 여부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두35661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 반려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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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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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건물 분양사업의 공급계약관련 계약 체결시 계약서 사본 요구 거절하면 약관 효력 상실" 대법원 2020다248384 계약금반환 기타(금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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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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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46조에 따른 원심법원의 경정 재판에 관한 항고의 법적 성격, 원심법원의 경정 재판에 관한 즉시항고 사건, 대법원 2023그585(본소), 2023그586(반소) 부당이득금(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사)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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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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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방법,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 그 등재된 이름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그610 집행에 관한 이의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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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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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혼]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격, 이혼시 재산분할 포기를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 재항고 사건, 대법원 2023마5758 면책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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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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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는 재심사건이 무엇인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모1121 이송결정에 대한 재항고 (나) 재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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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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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의 추정력 및 그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출생연월일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 출생연원일 정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스17 등록부정정(출생연원일 정정)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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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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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에서 지급된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를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국가가 추심하는 추심결정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다투는 사건, 대법원 2018마6041 계금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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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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