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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손해배상]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의 판단기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전원조치 후 하지마비의 영구장해가 남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0다217533 손해배상(의)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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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21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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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피고 은행의 부점장급으로 근무하던 원고를 업무추진역으로 전보발령한 후선배치명령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다253744 전보무효 확인의 소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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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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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구 정보통신망법 또는 위 이용계약을 근거로 원고의 발신통화내역상 접속된 기지국의 위치(지번주소 또는 허가번호)의 공개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0다255245 공개청구의소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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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21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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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소멸사유]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유치권 소멸 청구의 사유가 되는 사용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방법, 대법원 2021다274243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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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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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공제약관의 해석]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이 정하는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란 문언 그대로 동일한 신체부위에 발생하여 ‘존재’하고 있는 장해상태를 의미, 대법원 2021다283742 공제금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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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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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평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구체적 판단기준,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동의권 등을 부여하기로 약정한 경우, 대법원 2021다293213 상환금 청구의 소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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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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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인수]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약정의 효력(= 원칙적 무효) 및 주주에 대한 차등적 취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와 판단기준, 대법원 2022다224986 위약벌청구의 소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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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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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한 피고가 민법 제367조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65093 토지인도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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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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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때 투자자의 동의를 받기로 약정하고 약정 위반 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투자자의 동의 없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투자자가 위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건, 대법원 2023다210670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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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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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납입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3다214252 채무부존재확인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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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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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추정력]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제3자가 취득시효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해당 토지 일부에 관하여 직접적・현실적 점유를 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등기 추정력이 깨어지거나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23591(본소), 223607(반소) 건물등철거(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자)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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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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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 당사자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한 경우, 이의신청은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는지, 대법원 2023다225146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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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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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을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7므11856(본소), 11863(반소) 친권자변경등(본소), 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반소)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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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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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음식점에 출입하여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한정 소극),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장면 촬영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9도7891 식품위생법위반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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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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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직장어린이집 원장이 교사의 아동학대에 관한 양벌규정의 수범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아동복지법상 양벌규정의 수범자인 ‘실질적 사업주’의 의미, 대법원 2021도2761 아동복지법위반 (사)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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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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