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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특별사법경찰관리가 증표 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영업소에 출입하여 영장 없이 촬영한 촬영물 등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도10763 식품위생법위반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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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21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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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의미, 대법원 2021도1574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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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21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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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죄의 성립 여부, 대법원 2023도188 근로기준법위반등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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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21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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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되는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는 경우 양형조건 심사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 대법원 2023도2043 살인등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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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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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 변호권 침해]원심법원이 변론종결시 고지되었던 선고기일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변경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한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이에 관한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도4371 사기등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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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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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벨]다이빙벨 인터뷰 보도 사건, 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객관성의 의미, 방송내용의 객관성 심의 시 매체별, 채널별 특성은 물론 개별 프로그램 또는 개별 프로그램 내 개별 코너의 특성까지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두34257 방송심의제재조치취소청구 (다)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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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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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미납세반출한 담배를 다른 장소로 현실적으로 반출하지 않은 채 반출된 것처럼 허위 전산입력을 한 경우, 그 무렵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두51341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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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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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합병상장이익]비상장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서 증여받은 현금으로 저가증자 절차를 통해 신주를 인수한 뒤, 해당 비상장법인이 주권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그러한 신주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의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20두524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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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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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평균임금]최초 진폐 진단 후 재요양을 받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두35438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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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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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특허출원 절차에서 특허청장으로부터 대리권을 증명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은 후 특허청장에게 포괄위임등록신청을 하면서 포괄위임장을 제출한 것을 위 보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두63099 특허출원 무효처분 취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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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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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불이익 추정이 번복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사)목에서 규정한 불이익조치의 한 유형인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3두35623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 취소소송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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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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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무효]경상남도지사는 업무협약에 비밀유지조항을 둔 경우라도 경상남도의회에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료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6조 제1항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추5149 조례안의결무효확인 (다) 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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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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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공무원]부산광역시장으로 하여금 생활임금 적용대상 전직원을 대상으로 호봉 재산정을 통해 생활임금을 반영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조례안 제11조 제3항이 국가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22추515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마)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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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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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 특허발명]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후10180 취소결정(특)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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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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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망서 개인정보 알아내 동료 고소···무죄 확정 경찰 내부망서 개인정보 알아내 동료 고소···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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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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