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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실확인자료 이혼 통신비밀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 대법원 2018스34 이혼 및 친권자지정 (자) 재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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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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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개설 운영]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기준, 의료인 명의 의료기관에 관한 개설자격 위반 판단기준, 대법원 2017도18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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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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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도11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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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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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당사자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현재 금전채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 금전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77525 채무부존재확인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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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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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회생계획에 따라 분할신설된 회사가 분할존속회사를 상대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이전대상자산 중 미이전 부분 등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21다285090 회생계획상 미이전자산액 청구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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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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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묘 훼손]무연고 사망자의 분묘 훼손이나 유골 분실을 방지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법령상 의무에 봉안된 무연고자의 시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의무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86000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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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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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대표이사가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의 승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에게 회사 재산을 매도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주주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안, 대법원 2021다291712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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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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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임금피크제 개정에 관한 경과규정 내용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건,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22다202894 임금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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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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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16 |
[사해행위 취소]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대법원 2022다244928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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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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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과 관련하여 추가로 처리한 물량에 대한 대금 상당액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2다286212 공사대금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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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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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현물분할 원칙의 예외로서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현물분할 원칙의 의미, 현물분할의 다양한 방법, 경매분할을 명함에 있어 신중해야 하는 대표적인 경우, 대법원 2022다294107 공유물분할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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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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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근저당권자가 근저당목적물에 지출하여 발생된 경비용역비 채권이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무에 추가하여 확장할 수 있는 부대채권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300248 부당이득반환 (마)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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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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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자 구상권]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공동 면책을 시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하여 지출한 변호사보수나 소송비용상환액에 관하여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309474 구상금 (마)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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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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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권]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그 대표자의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ㆍ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10953 소유권말소등기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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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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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현물분할 원칙의 예외로서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현물분할의 다양한 방법 및 가격배상의 기준이 되는 ‘지분가격’의 의미, 대법원 2023다217916 공유물분할 (자)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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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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